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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군 복무 중 동상 손가락 절단..병상일지 없어도 국가유공자 인정"  [2022-03-21 12:03:08]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 등 추정 가능 합리적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군 복무 중 동상 질환으로 손가락이 절단됐는데도 단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병적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데도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1964년 1월 군 작전훈련과 진지 보수공사 중 동상으로 손가락이 절단됐다며 2000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A씨가 군 직무수행 등과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병적기록표상 A씨가 1964년 2월 공상으로 입원했고 같은 해 6월에 퇴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직권증거조사권을 발동해 마을 지인들로부터 A씨가 군 입대 전에는 아무런 신체장애가 없었고 군대에서 동상으로 손가락이 절단돼 군 제대 이후부터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인우보증서를 확보했다.

 

행심위는 병적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를 동상 질환 진료 시기와 기간으로 보는 데 무리가 없는 점, 인우보증서 내용의 신빙성과 동상 질환의 병인적 특성 등을 고려해 군 복무 중 동상을 입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2022-03-21 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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