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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무상 상이 인정 기록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  [2022-03-04 15:17:05]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부상 기록 없어도 관련 자료 종합 판단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부상과 관련된 직접적인 자료가 없어도 공무상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기록이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환경미화작업 중 철제 사물함 낙하로 발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은 경찰관 A씨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A씨 측은 "1996년 8월경 파출소장의 환경미화 지시를 받고 사무실에서 도색과 대청소를 실시하던 중 철제 사물함이 떨어져 발가락이 절단됐다"며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돼 있다. 

 

국가보훈처는 ‘A씨 부상 당시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A씨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행심위는 비록 사고 당시의 직접적인 부상기록이 없다고 해도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볼 때 당시 A씨가 파출소 내에서 환경미화작업을 하던 중 철제 사물함이 발 위로 떨어지면서 발가락이 절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A씨가 발가락 절단술을 받고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기록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보훈보상자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무수행 중 부상당한 이들의 권익 구제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2-03-04 15: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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