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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 출국 후 한 달만에 복귀 가능  [2021-10-13 15:12:49]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최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사용자 교육 의무화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후 1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비가 완료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 한해 재입국특례를 인정받는다. 지금까지는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해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다.

 

고용부는 3개월의 재입국 제한기간은 사업장의 업무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동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재입국 특례 대상도 확대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재입국 특례가 가능하다. 이에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해도 최초 근무한 업종에서 4년 10개월간 근속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게 된다. 이 경우 재입국 특례 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현재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또한 폭행, 성희롱 등 부당한 처우로 사업장을 변경했지만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특례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미이수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동포 외국인(H-2)을 고용할 수 있는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으로 기존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외에 광업이 추가된다.

 

안경덕 고노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산업현장에서 오래 근무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한 조치다”며 “사업주들의 인력공백이 최소화되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1-10-13 15: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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