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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자 유가족 지자체 운영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2021-03-16 12:07:24]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권익위, 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년부터 뇌사 장기기증자 유가족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납골당 등 공공 장사시설의 이용료를 감면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복지부는 내년 2월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그동안 국가로 한정된 기증자에 대한 지원, 추모·예우사업의 주체가 지자체로 확대된다. ​유가족이 장기기증자의 장례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사시설 이용 시 이용료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도록 했다. ​

 

 

또한 장기기증자 유가족의 불편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인력을 지원해 장례절차를 돕고 유가족의 심리적 회복과 함께 희망 시 기증자(유가족 포함)와 이식자의 서신교류를 지원하도록 했다.  

 

생존순수장기기증 시 정기검진 진료비용을 현행 1년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지원하고 기증 후 건강회복을 위한 유급휴가 지원일수도 확대된다. 기증희망 등록·접수, 홍보·교육을 위한 표준조례안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전파토록 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장기이식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20여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관련 제도가 미비하고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해 장기기증 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이식법은 장기등 기증·이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전국 지자체 226곳 중 29%인 65곳은 장기기증희망등록 업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기증과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고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로 장기기증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1-03-16 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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