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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학 신입생 거짓 등록해 충원율 조작하면 형사고발"  [2020-12-08 14:18:33]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교육부에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시 충원율 평가방법 보완 권고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대학이 기본역량 진단 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신입생을 거짓으로 등록하고 진단 후 자퇴 처리하는 수법으로 부정·비리를 저지르면 해당 학교의 장이 형사고발 조치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기본역량 진단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내년 말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3년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 정원감축 등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 진단 통과대학 240개교에 8,59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다만 진단 전에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평가를 먼저 실시해 일정수준에 못 미칠 경우 진단참여를 제한하고 재정지원은 물론 해당 대학에 진학한 신·편입생의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장학금 지급도 제한한다.

 

대부분의 대학은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맞춰 정원에 맞게 학생 수를 늘리거나 충원이 어려우면 대학정원을 줄이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은 정원을 줄이기 보다는 교직원의 친인척 또는 지인을 신입생으로 허위 등록하고 진단 종료 후 자퇴 처리해 충원율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때 A대학이 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교직원의 친인척, 지인 등 150여명을 허위로 입학 등록하고 진단 종료 후 자퇴 처리해 121억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았다는 부패신고가 권익위에 들어오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우선 학생 충원율 평가 시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중도탈락률 감점 지표를 도입하고 전체 학생을 통합해 공시하던 중도탈락률을 충원율에 맞춰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진단 관련 정보 현장점검 시 중도탈락률도 점검항목에 추가하고 충원율과 대조해 평균범주에서 벗어난 대학은 현장점검을 실시해 단속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진단 과정에서 중대한 부정·비리를 적발하면 형사고발 또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비리로 감점을 받은 대학을 공개해 학부모나 학생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할 때 받는 각종 규제에 대해서도 법률적 근거를 알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했다.

 


[2020-12-08 14: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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