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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유류세 보조금 투명하게..정보 공유로 부정수급 방지  [2020-11-24 12:34:13]
 
  해수부 이미지
 '해운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유류세보조금 제도는 정부가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2001년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유류세 인상이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전국 264개사가 운영하는 선박 541척에 연간 약 245억 원의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했다.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해상유의 세금 정상 부과 여부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류수급보고시스템을 활용해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법률상 비밀로 규정돼 있어 해수부가 보유한 한정된 정보만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류세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해수부 측은 "이번 개정에 따라 해상유의 정상 유통여부 확인이 가능해져 국고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0-11-24 12: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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