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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근로자 퇴직급여 중도인출 가능  [2020-10-27 11:03:10]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로 입은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퇴직급여를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동안 무주택자 주택구입, 임대차 보증금 등을 포함한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허용됐으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도 중도인출(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퇴직염금 수급권 담보대출을 시행한 근로자가 그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중도인출도 허용된다. 

 

아울러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휴업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이 발생한 경우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위임에 따라 퇴직급여 중도인출, 담보제공 구체적 사유와 요건을 정하는 관련 고시 개정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2020-10-27 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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