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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정보 공개 시 최대 5천만원 벌금  [2020-06-11 15:23:46]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부패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 보도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이 부패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을 11일부터 시행한다.


누구든지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했다.


또한 부패신고로 인해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경우 권익위가 신고자가 소속된 기관장에게 잠정적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기존에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부패신고자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 


[2020-06-11 15: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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