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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심 빈 상가 1~2인 공공임대로 전환..2022년까지 8천 가구 공급  [2020-08-12 10:39:24]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도심에 있는 빈 상가가 1인 주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에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할 수 있는 기존 주택 범위를 주택과 준주택에서 오피스, 상가 등으로 확대한다. 준주택은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이다.  

 

기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과 준주택를 매입한 후 개보수를 거쳐 공공임대를 공급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도심 내 오피스, 숙박시설 등도 리모델링해 1~2인 주거용 공공임대로 공급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오피스, 상가 등을 포함한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 등에 공공임대주택 8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와 동일하게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해 1~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3대로 적용받게 된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신축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0-08-12 10: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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