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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고차 허위 성능상태점검 사라지나…책임보험제도 개선  [2020-07-21 09:44:15]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 마련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을 성실히 수행하면 최대 50%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게 된다. 매매용 차량의 정비이력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국민포털 '자동차365'에 공지해야 한다. 중고차 불법 상태점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우선 민원이 잦은 보증항목의 보증조건을 완화해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성능상태점검자가 원동기와 변속기에서 미세누유가 없음을 소비자에게 고지한 경우 관련 부품이 고장 났을 때 보상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미세누유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부품이 고장이 난 경우 보상받도록 했다.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한 항목과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증항목도 연계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료 인하도 지속 추진된다. 이미 올해 6월 1일부터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점검자에게 최대 25%의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내년 6월부터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간의 실적자료를 반영해 최대 50%까지 보험료 할인을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현재 평균 3만9천 원 수준의 보험료가 2만 원대 초반까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허위로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하면 벌칙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재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는 정비업자의 경우 3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이 취소됐으나 앞으로는 정비업자와 성능상태점검단체 모두 2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이 취소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비자에게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3차례 위반 시 등록이 취소됐지만 앞으로는 2차례 위반으로 강화된다.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내용과 보증범위를 함께 안내하고 보증 세부 부품내역을 ‘자동차365’와 개별 보험사 누리집에 공지해야 한다. 소비자가 ‘자동차365’를 통해 매매용 차량의 정비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정비이력 확인방법을 표기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보완해 소비자 부담은 완화하되 허위 또는 부실 성능점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0-07-21 09: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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