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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 안정적 시행…'공정건설추진팀' 신설  [2020-07-22 09:53:03]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발주제도 개선,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 추진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추진 될 건설산업 혁신방안, 건설 일자리 개선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정건설추진팀’을 22일 신설한다.


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던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업역규제가 폐지돼 내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부터 민간공사로 확대돼 시행된다. 


아울러 건설 일자리 개선 정책으로 올해 11월부터 ‘전자카드제’가 시행된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현장 출입 시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것. 공공은 100억원 이상, 민간은 30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 우선 시행돼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내년 5월부터 ‘기능인 등급제’도 가시화된다. 기능인등급제는 건설근로자를 현장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 등의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구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전담 팀 신설로 업역 폐지 시범사업 평가, 발주제도 개선,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 업역폐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주종완 건설정책과장은 “건설 분야의 혁신방안들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공정건설추진팀 출범을 계기로 우리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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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09: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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