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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의사증원, 의사들 허락 없이 할 수 없다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값' 그것밖에 안 되는지 반문"  [2024-04-01 13:08:20]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사진=뉴시스)
 의료개혁,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와 사회적 협의체 구성 제안···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과 관련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면서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와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면,거꾸로 국민의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고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해 주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의료사고와 관련한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다"고 국민들을 향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의사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준 이유는 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히 하라는 뜻"이라며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기에, 의사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인들을 향해 "제가 대통령으로서,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습니까"라며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이며,국민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와 여러분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란다.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지금도 의사의 본분을 지키면서,국민 곁을 지키고 있는 많은 의사들이 있다"며 "이 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현재 비상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병원을 떠나있는 전공의들을 향해서는"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다.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투자를 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십시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란다"며 "제가 의료 현장에서 만난 의사들은 헌신적인 분들이었고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말씀드린 바 있다"며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하겠다"며 "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이라고 말했다.​ 


[2024-04-01 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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