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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양곡관리법,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 포퓰리즘 법안"  [2023-04-04 13:00:48]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사진=뉴시스)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인 제가 직접 맡아 꼼꼼히 챙기겠다···연내 설립 총력"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지난 3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농정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해 농업인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것"이라며 "농업과 농촌을 농산물 가공산업, 관광, 문화 콘텐츠와 결합해 2차, 3차 가치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며,이번 양곡 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면서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이 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고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전 세계가 우주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것과 관련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한다"며 "우주는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 그리고 국가 안보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으로서 다른 첨단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매우 큰 분야"라고 강조했다. 

 

또 "우주항공청은 최고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하고 기술 개발과 국제 공조를 통해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주도할 것"이라며 "동시에 우주항공청은 전문성에 기반한 유연한 조직으로 혁신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 개발 관련 최상위 정책조정기구이자 민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인 제가 직접 맡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한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 우주항공청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부칙 규정을 신설,우주항공청이 조기에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것을 우주항공청의 개청 시기와 관계없이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우주개발진흥법을 별도로 개정해 공포 즉시 효력 발생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최근 남부지방의 가뭄이 심각한 상황과 관련 "이번 순천 주암조절지댐 현장에서 지시했다"며 "환경부와 관계 부처는 댐과 하천의 물길을 연결하여 시급한 지역에 물을 우선 공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끊기지 않도록 가용 수자원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하천수를 저수지에 비축해서 본격적인 영농기 준비에 차질이 없게 하고 섬 지역은 해수 담수화 선박 운영 등 비상급수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우리는 기후 위기로 인해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가뭄과 홍수를 함께 겪고 있다"며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고 노후 관로를 신속하게 정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최근 건조한 기후로 충남 홍성, 전남 함평 등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소중한 산림이 파괴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이재민들이 이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긴급 지원하고 봄철 영농기임을 고려해 마을 주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시행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2023-04-04 13: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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