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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김대중·오부치 선언 발전적 계승해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 여는 첫걸음", 기시다 "역대 내각의 입장 계승하고 있음 확인"  [2023-03-16 20:13:46]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악수(사진=뉴시스)
 강제징용 해법 발표,"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이제부터 본격 논의할 수 있는 토대 마련됐다 평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늘 한국 대통령으로서 일본을 12년 만에 양자 방문하여 한일 정상회담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취임 당시의 한일관계를 생각해 보면 오늘 기시다 총리와 함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 드리는 의미가 각별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안보,경제,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면서 "오늘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께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 하기로 했다"며 양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 안보와 첨단 과학뿐만 아니라 금융·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양국은 외교,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 복원 합의와 앞으로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포함하여 다양한 협의체와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두 정상은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댄 결과,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일본은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했다"면서 "소위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배상해법과 관련 "일본 정부로서는 이 조치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일한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로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며 "앞으로 조치 실시와 함께 양국 간에 정치 경제 문화 등에 분야에서 교류가 힘차게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올해는 과거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반한 관계 발전하고자 198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 되는 해"라며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명확한 어조로 화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날로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한국의'자유, 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본의'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발표문 전문>

 

 

 ◆윤석열 대통령

 

먼저 우리 일행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기시다 총리대신과 일본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한국 대통령으로서 일본을 12년 만에 양자 방문하여 한일 정상회담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취임 당시의 한일관계를 생각해 보면 오늘 기시다 총리와 함께 정상회담 결과를설명 드리는 의미가 각별하다고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 안보와 첨단 과학뿐 아니라 금융·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포함하여 다양한 협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두 정상은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댄 결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오늘 일본은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하였습니다. 상호 소위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미래세대가 교류하며 상호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점에도 서로의 생각이 일치하였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양국 경제계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기금의 설립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조금 전 회담에서도 기시다 총리와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또한 날로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온 만큼 이를 지켜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기시다 총리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도쿄에서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긴 겨울철을 벗어나 양국 간 방문으로서는 약 12년 만에 한국 대통령을 일본에 모시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현재 전략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강화는 시급한 일이라는 점, 그리고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우호 협력 관계에 기반해 한일 관계를 더욱 더 발전시켜나가는 데 일치했습니다.

 

일전에 한국 정부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이 조치를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던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조치의 실시와 함께 양국 간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힘차게 확대될 것을 기대합니다.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이번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빈번하게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재개시키는 데 일치했습니다. 또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해 나가는 데 일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지금까지 오랜 기간 중단된 한일 안보대화, 한일 차관전략대화를 조기에 재개하는 것, 그리고 고위급 한중일 프로세스를 조기에 재기동하는 중요성에 대해 일치했습니다. 또 새롭게 한일 간에 경제안보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수출관리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 정책 분야에서 담당 부처 간의 대화를 폭넓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 교류와 협력은 양국 간 관계를 뒷받침해주는 뼈대입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해서 양국의 경제단체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 교류를 위한 기금을 창설하기로 표명한 것을 환영합니다. 정부로서도 미래를 짊어진 젊은이들의 교류를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양국의 교류가 회복돼 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수에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적교류 활성화, 관계 개선의 선순환이 가속화할 것을 매우 기대합니다.

 

또 현재의 엄중한 안보환경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 사이에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의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핵·미사일 활동을 더욱 더 추진하는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는 미일동맹, 한미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한층 강화하고, 한일 그리고 한미일 3개국 사이에서도 안보 협력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의 창은 열려 있다는 점에 변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께서 다시 강한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이 역사의 전환기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는 중요성에 대해 확인했고,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나라가 힘을 합쳐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한일 관계의 정상화에 있어 커다란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후 예정된 만찬에서 윤 대통령 내외분과 더욱 더 차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해서 신뢰와 우정이 돈독해지고, 한일 관계가 크게 비약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3-03-16 20: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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