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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3자 변제 방식 통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지급"  [2023-03-06 23:56:03]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사진=뉴시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무라야마 총리 담화서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 발표 후 한 발 더 나가 이를 공식 문서화 의의"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정부가 6일 '제3자 변제'를 통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2013다61381, 2013다67587, 2015다45420)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재단을 통해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해당 판결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 자금을 지원받았던 포스코 등 16개 한국 기업이 우선 돈을 낼 거로 관측되며 일본 기업의 참여와 관련해 '자발적 기여를 기대한다'는게 정부 입장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됐다"면서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했다. 이어서 코로나 발생 이후 인적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5차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 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또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반쪽짜리 해법'이 아니냔 지적과 관련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경색된 이런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우리 정부의 그런 대승적인 결단에 대해서 일본 측이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일본의 새로운 사과 표명이 없다는 질문엔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진 장관은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양국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 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진 장관은 끝으로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1998년 10월 8일 김대중 정부 시절 일본이 공식 문서로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하고,21세기 협력 원칙을 담은 공동선언이다.

 

특히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때에는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혔으며,이는 일본의 전후 50주년 종전기념일 (1995년 8월 15일) 당시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의 담화에서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 발표 후 한 발 더 나가 이를 공식 문서화 했다는 의의가 있다.

 

오부치 선언 이후, 본격적으로 일본의 대중문화가 개방되었고 일본 영화 수입도 이루어졌으며 2002년에는 월드컵까지 한·일이 공동으로 유치한 바 있다.

 

 

 


[2023-03-06 23: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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