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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경찰청·검찰청과 함께 오늘부터 대공 합동수사단 운영  [2023-02-06 23:01:07]
 
  (사진=뉴시스)
 "경찰에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 공유···파견 검사는 법리 검토와 자문 역할"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대공수사권은 폐지됨에 따라 경찰과 대공 합동수사단을 운영한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국회는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폐지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공수사를 전담한다.

 

국가정보원은 "경찰청·검찰청과 함께 6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대공 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함께 내·수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고 파견 검사는 법리 검토와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향후 '대공 합동수사단' 운영 성과, 안보 환경과 수사시스템에 대해 종합 검토를 해 국가정보원과 각급 수사기관 상호간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3-02-06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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