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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화물연대, 경제전체 볼모로 잡고 있어···국민 피해 앞으로도 계속 반복···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  [2022-12-04 22:41:47]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사진=대통령실)
 정부, "5일부터 본격적 화물차주들의 운송재개 여부 확인하는 2차 현장조사 착수···조직적 불법·폭력 행사에 어떠한 경우도 타협 없어"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11일째인 4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엄벌'을 물을 것임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국민들을 향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 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관계 장관들을 향해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달라"며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서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6일 민노총 총파업과 관련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힌 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각 부처 장관은 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부터 본격적으로 화물차주들의 운송재개 여부를 확인하는 2차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화물차주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 처분 요청과 경찰에 고발 조치해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으면 다음날 24시까지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1차 운행정지(30일), 2차 면허취소의 행정 조치가 취해진다.

 

앞서 시멘트 운송거부자 파악을 위한 201개 운송사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운송을 거부한 화물차주 791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화물연대 사태가 노조 파업이 아닌, 사업자 간의 담판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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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4 22: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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