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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 수사역량·정치적 중립성 강화"  [2020-10-21 14:57:51]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사진=뉴시스)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서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진다···15만 경찰 오랜 염원인 근속승진제도 개선 힘 보태겠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도움을 바라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든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경찰에게 국민의 존중과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보람"이라며 "‘존중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경찰은 올 한 해,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2,000여 명의 관련자들을 검거하고 185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고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점검팀을 구성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을 발굴하고, 8,500명의 재학대 위기 아동을 집중 점검했다"며 "‘사람 중심’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여, 교통사고 사망자를 해마다 꾸준히 줄여가고 있는 것도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회복적 경찰 활동’도 확대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정한 회복과 가해자의 사회 적응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 ‘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들은 언제라도 전국의 피해자 전담 부서를 찾아 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 과제를 추진했고,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다"고 전했다.

 

특히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도 마련했다"며 "이제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하여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개혁 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 주기 바란다"며 "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 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도전을 응원한다"며 "국민은 범죄뿐 아니라 생활 곳곳의 각종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예방적 경찰 활동’을 강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 빠르게 다가온 비대면 문명에 대응하려면 모든 치안 분야에 걸쳐 '디지털 경찰 혁신'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며 "경찰은 이미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확대를 통해 디지털 경찰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기술을 경찰 활동에 접목한다면, 예방, 112신고와 현장 출동, 수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현장 치안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라며 "자치분권 확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치안을 강화하는 길이지만,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한 뒤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진다"며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거론한 뒤 "정부는 결코 경찰의 노고를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높은 위험과 넓은 책임에 걸맞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보다 현장 경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 경찰이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 업무수행 중 상해를 입게 될 경우에도 치료를 위한 휴직과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힘이 되겠다"면서 "책임 있는 법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경찰 2만명 증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15만 경찰의 오랜 염원인 근속승진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이 일상이 되고, 공정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자부심으로 명예로운 경찰의 길을 걸어간다면, 국민은 더 큰 ‘존경과 사랑’으로 화답해 줄 것"이라며 "그 길에 저도 동행하겠다.다시 한번 경찰의 날을 축하하며, 경찰 가족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했다.

 


[2020-10-21 14: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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