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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재난은 약자에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 두어야 하는 이유다"  [2020-10-20 13:22:36]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사진=청와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사진=청와대)
 "코로나 상황 장기화, 아동에 대한 돌봄 체계 강화할 필요 있다···관계 부처, 감염병 확산 시기의 아동돌봄 체계 개선 방안 신속히 마련해 달라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고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면서 "코로나 위기의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라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적극 보호하는 정책 펼쳐왔으며,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을 집중 추진했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없는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왔고 그에 따라 2분기에는 소득 분위 전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최근 세계적인 구호단체 옥스팜은 코로나 등과 불평등 해소를 함께 실천한 우수사례로 한국을 꼽았다"며 "158개국을 대상으로한 불평등 해소 지수에서 한국은 2년전보다 10계단 상승한 46위를 차지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크게 미흡하지만 그나마 순위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정부의 불평등 개선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아직 갈 길이 멀다. 위기의 시기에 정부지원금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뒤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다.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예술인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며 "여성노동자 비율이 특별히 높은 간병인, 요양보호사, 방과후교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협에 노출돼 있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돌봄과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소득 격차가 돌봄 격차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거론한 뒤 "관계 부처는 감염병 확산 시기의 아동돌봄 체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최근 두달 간 자가격리 됐거나 복지센터 휴관으로 갈 곳을 잃은 발달 장애인 3명이 잇따라 추락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 지침에 따라 대면 돌봄을 제때 못 받은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고독사가 올해들어 대폭 늘어난 것도 큰 문제"라며 "기초생활수급자가 고독사의 절반을 넘고 있다. 이 역시 전염병 확산방지에 중점을 두면서 대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여 일어난 일로 지적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방역을 우선하면서 더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일어난 일들"이라며 "그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끝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 부처는 국민 곁으로 다가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무게가 모두에게 같지 않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코로나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세심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각 부처를 향해 당부했다.

 


[2020-10-20 13: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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