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국(天子國) 대한국(大韓國1897 - )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憲法) http://blog.naver.com/msk7613


5장 헌법재판소



87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헌법심판을 관장한다.




1. 법률,명령의 위헌 여부 심판


2. 선거에 불이익을 주는 중대(重大)한 잘못을 꾸짖는 탄핵심판


3. 국회 및 지방의회의 해산 심판


4. 정당의 해산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6.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장은 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의 명령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해임,면직,강등,정직,감봉,전보,승진 등 임면을 관장한다.



③헌법심판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는 7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국민이 추천한 3망(三望) 중에서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선출하며 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항공기,선박,자동거 등 교통기관에 의한 인명사고 등에 의한 사망, 후보 등록, 적(敵)에게 국가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 선고에 의한 사직 등으로 궐위가 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88조




①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다.




②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은 형(刑) 선고나 탄핵안 인용결정 집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절차에 이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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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사무처장 등을 해임,면직,강등,정직,감봉,견책할 수 있다.




2.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은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사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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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재심 또는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이 탄핵안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척(除斥)하고 법률가,법학자가 특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되어 탄핵안을 심리,결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 ④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89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명령,규칙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국회 해산의 결정,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법원 판결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헌법재판관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향후 실시하는 선거에 불이익을 주는 중대(重大)한 잘못을 조사해 꾸짖는 탄핵심판이 청구되면 탄핵안을 심리,결정하여 기각한다,인용한다 선고하여야 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불비(不備)한 조문(條文)을 멋대로 적용,집행하는 행위,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문서 부정 행사,관인,직인 등 공인(公印)의 부정 사용 등 국가기관을 지휘,적(敵)에게 국가기밀,군사력,통화(通貨) 등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국민을 학살(虐殺)하거나 지휘한 국무령(당선인을 포함한다.)·국회 의장·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중앙선거위원장·감사수사원장·중앙징계위원장 및 사무처장,소추처장,인사처장,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나급 이상 공무원은 법원의 유죄판결 선고 전에 탄핵안 발의할 수 있다.



2​.국익(國益)을 증진시키고 공약(公約)을 이행하기 위한 통치행위,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책별 권한과 책임을 정한 위임전결규정 준수,보고받은 보고서의 면밀한 검토,근무시간 중 업무 능률을 증진시키는 명상(瞑想) 및 체조(體操),불호(不好),외모(外貌),교우(交友),졸필(拙筆),눌변(訥辯),경미한 기억 장애,고령(高齡),미혼(未婚),종교,집무 방식,소통 부족,대인관계 미숙,지지율 저조,성별,가족관계,성본(姓本),출생지(出生地),법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비리 의혹,타인의 비위(非違),유행성질병 감염,천재지변(天災地變) 등은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3.향후 실시하는 선거에 불이익을 주는 잘못을 조사해 꾸짖는 탄핵심판의 청구위원은 국회 위원장,의원,변호사 등이 된다.



4.탄핵안 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의결서를 송달(送達)받은 때부터 탄핵안 심리, 선고가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5.절차상 하자 등에 의한 위헌,위법한 탄핵심판 청구를 하여 탄핵안에 대한 심리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각하 결정할 수 있다.



6.탄핵 사유에 대한 심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즉시 그 권한을 회복한다.




7.​심리 결과 탄핵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인용하지 않는다(인용할 수 없다) 선고(宣告: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게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선고 즉시 그 권한을 회복한다.



8.심리 결과 탄핵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한다 선고한 경우 헌법재판소 서기(書記)가 30일 이내에 탄핵 인용결정서를 징계요구권자에게 정본을 징계위원회,피청구인에게는 등본을 국회 등에는 사본을 송달(送達)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서에 탄핵안 발의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위반한 관계 헌법조문,법조문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9.피청구인은 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送達)받은 후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소속 기관장의 징계처분받으면 7일 이내에 선거위원장에게 법률로 정한 사직원(辭職願),사임통지서(辭任通知書)를제출하여야 한다.



10.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청구,심리,선고한 때,결정집행하지 않은 때에는 탄핵 절차가 종결된다.헌법재판소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절차,소속 헌법기관장의 징계처분 절차에 개입할 수 없다.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헌법기관 임용권자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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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소속 기관장의 징계처분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궐위사유통지서 접수한 황제는 15일 이내에 궐위결정하여야 한다.



12.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소속 기관장의 징계처분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궐위결정서를 접수한 선거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후임 공무원으로 취임하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13.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소속 기관장의 징계처분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사임통지서,사직원 접수,사임 또는 사직 허가,궐위사유 통지,궐위 결정한 선거위원장 또는 소속 기관장은 후임 취임일에 면직처분하여야 한다.



14.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사임통지서,사직원을 접수한 소속 기관장은 후임 취임일 또는 면직 효력발생일에 해임 또는 면직처분하여야 한다.


15.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소속 기관장의 징계처분받고 법률로 정한 사임통지서(辭任通知書),사직원을 제출한 공무원은 후임 취임일 또는 면직 효력발생일까지 직무 정지 전의 공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수 등을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는 헌법,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1. 헌법재판소장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여 탄핵안 인용한다 선고한 경우 녹화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2.결정서(決定書)에 심판에 관여한 모든 재판관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헌법재판소는 3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를 관장하는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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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헌법재판관은 탄핵안 발의 또는 징계의결 요구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6장 법원




90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 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④군사법원의 설치ㆍ폐지 및 판사 파견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91조




①대법원에 11인 이하의 대법관을 둔다.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②대법원은 3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를 관장하는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판사는 2년 이상의 법률가 경력이 있어야 신규 임용할 수 있다.



92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93조 대법원장,대법관,법원장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선출하며 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항공기,선박,자동거 등 교통기관에 의한 인명 사고 등에 의한 사망, 후보 등록, 적(敵)에게 국가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으로 궐위가 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94조 대법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다.



①대법관,법원장은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사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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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조



①대법관,법원장은 형(刑) 선고나 탄핵안 인용결정 집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절차에 이르지 아니한다.




② 법관 등 법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특별법관으로 선출된 헌법재판관 등이 영장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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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법부는 대법원장,대법관,사무처장,법원장,법관을 해임,면직,강등,정직,감봉,견책할 수 있다.



④법관은 탄핵안 발의 또는 징계의결 요구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96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97조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①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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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범죄를 모의,예비하고 고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는 형(刑)을 감경할 수 없다.




③심신의 중증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전혀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8조 재판은 3심제를 원칙으로 한다.



①벌금형 또는 1년 미만의 금고형,징역형이 선고된 재판,헌법기관장,정무직 공무원,지도층 인사의 재판은 2심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2심제 적용은 법률로 정한다.


②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양(善良)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기소 시 공소 기각하는 경우 녹화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④판결서(判決書)에 재판에 관여한 모든 법관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