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국(天子國) 대한국(大韓國1897 - )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憲法) http://blog.naver.com/msk7613


7장 중앙선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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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조



① 공직선거 선거구 획정 등 공직 선거와 헌법기관장,정무직 등 선출,공무원시험 관리, 국민투표,주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심사,경선 등 정당,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위원회를 둔다.



1.중앙선거위원회는 사무처와 인사처를 둘 수 있다.




2.각 급 선거위원회는 헌법기관장,정무직,고위공무원,공공기관장 등을 선출할 수 있다.




② 선거위원장,4인의 선거위원은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국민이 추천한 3망(三望) 중에서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선출하며 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항공기,선박,자동거 등 교통기관에 의한 인명 사고 등에 의한 사망, 후보 등록, 적(敵)에게 국가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으로 궐위가 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1.위원장·위원 선출위원회는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선거위원장,선거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다.




1.정당의 당원, 정당에 가입하였던 사람,특정 정당,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한 사람,가족,친족,친지 등이 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사람은 선거위원장,선거위원,사무처장,고위공무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④선거위원장,선거위원은 형(刑) 선고나 탄핵안 인용결정 집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절차에 이르지 아니한다.





1.중앙선거위원회는 3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를 관장하는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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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앙선거위원회는 선거위원장,선거위원,사무처장,인사처장 등을 해임,면직,정직,감봉할 수 있다.




3.선거위원장,선거위원은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사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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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중앙선거위원회는 선거구 획정 등 선거·국민투표·주민투표 및 공직후보자 추천 심사 등 정당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1.교섭단체인 정당은 공직선거 후보자를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100조




①각 급 선거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 사무와 국민투표,주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선거위원회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주민투표법,정당법,정치자금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101조




①선거운동은 각 급 선거위원회의 관리 하에 하되 후보자 등록 전에도 할 수 있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부담한다.



102조



①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청구,심리,선고한 때,결정집행하지 않은 때에는 탄핵 절차가 종결된다.피청구인이 재심 청구하려면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절차,소속 헌법기관장의 징계처분 절차에 개입할 수 없다.




②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가 한다.선거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소속 기관장의 징계 처분받은 공무원이 제출한 법률로 정한 사직원(辭職願),사임통지서(辭任通知書)를 접수받아야 한다.




③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소속 기관장의 징계 처분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궐위사유통지서 접수한 황제는 15일 이내에 궐위결정하여야 한다.




④궐원결정서,궐위결정서를 접수한 선거위원회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9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취임하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⑤ 선거 실시사유의 통지는 선출직 소속 헌법기관장이 하고 선거 실시사유를 통지받은 선거위원회에서 선거 실시를 결정하며 선거일의 공고는 국무령이 한다.



⑥국민은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 의정활동이 불성실한 직무 유기,위헌법률 제·개정,국익과 배치되거나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표결,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헌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국회 의원,지방 의원,국무위원,정무직 공무원이 동시에 교체되는 환국(換局)을 요구할 수 있다.황제의 환국(換局) 명령시에는 모든 선출직이 동시에 면직되며 선거위원회에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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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감사수사원






103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헌법기관 및 정당,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 감사 및 공무원(공무 수행하는 비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공무 집행을 감찰(監察)하고 범죄(犯罪) 수사(搜査),영장 청구,기소(起訴),공소(公訴)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수사원을 둔다.




①감사수사원 소속 공무원,가족,친족,친지(親知) 등에 대한 수사(搜査),영장 청구,기소(起訴),공소(公訴) 유지는 경찰부에서 관장한다.




②검사 선출,임용,파견 등은 법률로 정한다.


104조 감사수사원장,감사수사위원,소추처장,사무처장,검사장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선출하고 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항공기,선박,자동거 등 교통기관에 의한 인명 사고 등에 의한 사망, 후보 등록, 적(敵)에게 국가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으로 궐위가 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①감사수사원장,2인의 감사수사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다.




②감사수사원장,감사수사위원은 형(刑) 선고나 탄핵안 인용결정 집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절차에 이르지 아니한다.



1.감사수사원은 3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를 관장하는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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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감사수사원은 감사수사원장,감사수사위원,소추처장,사무처장 등을 해임,면직,강등,정직,감봉,견책할 수 있다.




3.감사수사원장,감사수사위원은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사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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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검사는 탄핵안 발의 또는 징계의결 요구 후 2년까지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105조 감사수사원은 매 년 세입·세출의 결산,회계를 감사하고 헌법기관 및 공무원의 공무 수행을 감찰(監察)하고 수사(搜査)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 할 수 있다.




106조 감사수사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①감사수사원은 사무처와 소추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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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중앙징계위원회




​107조 중앙징계위원회는 헌법기관장,정무직,나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징계의결 및 국회의원,군 장성,국공립대 교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의 중징계의결,징계위원회의 징계에 대한 감사를 관장한다.




① 중앙징계위원회,헌법기관에 3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를 관장하는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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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징계위원장,징계위원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정당의 추천을 받았던 적이 있거나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당원, 당원이었던 사람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며 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항공기,선박,자동거 등 교통기관에 의한 인명사고 등에 의한 사망, 후보 등록, 적(敵)에게 국가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으로 궐위가 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③ 중앙징계위원회에 위원장과 6인 이내의 징계위원을 둔다.




1.​ 중앙징계위원장,징계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다.


2. 중앙징계위원장,징계위원은 형(刑) 선고나 탄핵안 인용결정 집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절차에 이르지 아니한다.



3.중앙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장,징계위원을 해임,면직,강등,정직,감봉,견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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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앙징계위원장,징계위원은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사임할 수 있다.





④ 중앙징계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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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징계의결 요구의 시효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년으로 한다.다만, 성폭력,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등 법률로 정한 징계의결 요구의 시효는 20년으로 하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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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 징계의결서 사본 등을 징계를 요구한 사람에게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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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모든 헌법기관장은 탄핵안 발의,감사,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공무원의 사임통지서,사직원을 수리할 수 없고 징계할 수 없다.




4.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5.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등 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6.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처리 대장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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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징계등 의결서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위반한 관계 법조문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8.징계등 혐의자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여야 한다.






108조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절차,소속 헌법기관장의 징계처분 절차에 헌법재판소에서 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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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조 공무원이 법률을 위반하면 직무 정지 후 감사,수사 결과 또는 징역,금고,벌금 등 형벌의 종류와 위법행위의 고의,중과실 등을 판단하여 징계할 수 있다.


1.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불비(不備)한 조문(條文)을 멋대로 적용,집행하는 행위,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문서 부정 행사,관인,직인 등 공인(公印)의 부정 사용 등 국가기관을 지휘,적(敵)에게 국가 기밀(機密),군사력,통화(通貨), 동산, 물품, 거(車),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우마(牛馬) 등 동물 등의 사용권,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국민을 학살(虐殺)하거나 지휘한 모든 공무원은 법원의 유죄판결 선고 전에 징계 할 수 있다.





2.국익(國益)을 증진시키고 공약(公約)을 이행하기 위한 통치행위,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책별 권한과 책임을 정한 위임전결규정 준수,보고받은 보고서의 면밀한 검토,침수(寢睡),근무시간 중 업무 능률을 증진시키는 명상(瞑想) 및 체조(體操),불호(不好),입진(入診),외모(外貌),교우(交友),졸필(拙筆),눌변(訥辯),경미한 기억 장애,고령(高齡),미혼(未婚),종교,집무 방식,소통 부족,대인관계 미숙,지지율 저조,성별,가족관계,성본(姓本),출생지(出生地),법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비리 의혹,타인의 비위(非違),유행성질병 감염,천재지변(天災地變) 등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모든 공무원은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야 중징계할 수 있으며 징역,금고,벌금 등 형벌의 종류에 따라 해임,면직,강등 처분할 수 있다.



4.모든 공무원은 형(刑) 선고나 탄핵안을 인용한다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절차에 이르지 아니하며 징역형 선고가 있어도 죄목(罪目)과 위법행위의 고의성을 판단하여 해임,면직,강등 처분할 수 있다.


​ 5.소속 헌법기관장의 징계 처분받은 3급 이하 공무원은 7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법률로 정한 사직원(辭職願),사임통지서(辭任通知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6.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안을 심리하여 선고(宣告: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게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는 )할 수 있고 헌법을 위반한 선고 시,결정 선고 시 직무 복귀 권한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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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용한다 선고한 경우 헌법재판소 서기(書記)가 30일 이내에 탄핵 인용결정서를 징계요구권자에게 정본을 징계위원회,피청구인에게는 등본을 국회 등에는 사본을 송달(送達)하여야 한다.




​8.헌법재판소는 결정서에 탄핵안 발의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위반한 관계 헌법조문,법조문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청구,심리,선고한 때,결정집행하지 않은 때에는 탄핵절차가 종결된다.


9.헌법재판소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절차,소속 헌법기관장의 징계처분 절차에 개입할 수 없다.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가 한다.소속 헌법기관장의 징계처분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궐위사유통지서 접수한 황제는 15일 이내에 궐위 결정하여야 한다.




10.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소속 기관장의 징계처분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사직원(辭職願),사임통지서(辭任通知書)를 접수한 선거위원장 또는 소속 기관장은 후임 취임일에 사직원을 수리하는 사임 또는 사직 허가하여야 한다.



11.소속 기관장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사직 허가한 소속 기관장은 후임 취임일 또는 면직 효력발생일에 궐위 결정,면직처리하여야 한다.



12.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고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소속 기관장의 징계처분받은 법률로 정한 사임통지서 사직원을 제출한 공무원은 후임 취임일 또는 면직 효력발생일까지 직무 정지 전의 공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수 등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