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국(天子國) 대한국(大韓國1897 - )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憲法) http://blog.naver.com/msk7613

4장 국회



63조 국회는 국무령,헌법기관과 협의한 후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 법률을 제·개정하여야 하며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증진(增進)하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①국회 의장은 헌법,법률을 제·개정할 시에는 공청회,토론회,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횟수의 제한은 없다.




②헌법,법률 제·개정안은 국무령,헌법기관장,정당,단체,개인이 제출하거나 국회의원이 발의(發議)할 수 있다.발의한 후 90일이 지나면 국회 의장은 원안 또는 수정안을 가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국회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19시부터 10시까지 회의,국정감사,국정조사,청문회,공청회,토론회,간담회를 열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국회는 입법부로서 국익보다 당리(黨利)를 중요시하는 정당의 부속기관이 아니며 헌법기관 국회가 정당과 당원만을 위해 일하는 것을 금지한다.


1.의장은 국회 소속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이해 충돌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64조



①국회는 의원과 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로 구성한다.



②국회는 상임위원회(15 이내)와 징계특별위원회를 포함한 특별위원회(3 이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의장은 남설(濫設)을 방지하여야 한다.



1.국회 의장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2.의장은 국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의결을 관장하는 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별정직이며 국회 사무처에서 채용한다.




④국회 의원은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법률로 후원할 수 없는 사람을 정할 수 있다.



⑤ 국회 의원에게 평가 등급(S,A+,A0,A-,B+)별로1-5급 공무원과 동일한 의정비(議政費)를 지급하며 국회 사무처장이 관계 전문가와 협의하여 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최저 임금 인상액과 동일하게 인상할 수 있다.




1.국회 의원은 의정비(議政費)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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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회의를 개회하지 않은 월(月) 등 법률로 정한 경우에는 의정비(議政費)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3.의원은 의정비,수당 외 국회 등 국가 예산 등을 받아 쓸 수 없다.




4.국회 의원 보좌직원은 공무원 보수ㆍ수당규정을 적용한다.




65조


①국회 의원의 수는 유력 인사의 민의(民意)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500인 이하로 하며 300인 이내의 지역구 국회 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다만, 보궐선거는 당원 및 당원이었던 사람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선출한다.


​​1.공직후보자 추천 심사,경선 관리 및 선거구 획정은 선거위원회에서 관장하며 교섭단체인 정당은 지역구 국회 의원선거 후보자를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2. 200인 이내의 국민대표 국회의원(정당 추천 50%,무소속 50%)은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선출한다.



3.국회 의원은 국회 의장·부의장,처장,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 다른 헌법기관 소속 공직(국무위원 3분의 1을 제외한),당직(黨職)을 겸직할 수 없다.


②선거 결과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항공기,선박,자동거 등 교통기관에 의한 인명사고 등에 의한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된 경우,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의 판결이 있을 경우,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 임기 중 직무 정지, 적(敵)에게 국가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한 소환, 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항공기,선박,자동거 등 교통기관에 의한 인명사고 등에 의한 사망, 정신 또는 신체의 중환(重患)이나 중상(重傷),후보 등록에 의한 궐원이 되는 경우,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는 중앙선거위원회에서 60일 이내에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선출한다.



③국회 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다.



④국회 의원은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사직할 수 있다.




66조 국회 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에서 행하는 직무상 표결을 행하여야 하며 위헌법률을 제정하거나 국익과 배치되는 표결을 할 수 없다.



① 국회 의원 50인 이상이 본회의·상임위 결석 등 의정활동이 불성실한 직무 유기,개별사건 특별법 및 위헌법률 제정,국익과 배치되거나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표결,정신 또는 신체의 중환(重患)이나 중상(重傷),후보 등록에 의한 사직,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항공기,선박,자동거 등 교통기관에 의한 인명사고 등에 의한 사망, 경범죄,기소 등으로 인한 직무 정지, 적(敵)에게 국가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 선고에 의한 소환,피선거권 상실, 법원의 당선 무효 판결 등으로 궐원이 되는 경우에 국민의 환국 요구,국무령의 국회 해산 제소, 헌법재판소의 심판,중앙선거위원회의 선거 실시에 의하여 국회가 해산될 수 있다.



② 환국 또는 국회 해산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실시를 결정한 중앙선거위원회에서 60일 이내에 지역구 국회 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국민대표 국회 의원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선출한다.



③국회는 본회의장 내에 의원,국무위원 등이 앉을 간이 의자 7백개 배치할 수 있다.


67조



①국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이행 가능한 공약을 공표하고 공약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회 의원은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국익과 배치되거나 위법한 언동을 할 수 없다.




③국회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④국민은 적(敵)에게 국가기밀,유가증권, 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우마(牛馬) 등 동물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국회 의원을 해임할 수 있으며 국회 의원이 소환되는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징계요구권자가 징계요구하여야 한다.



68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매 월 공휴일이 아닌 첫 날 집회된다.




1.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 매 년 11월 마지막 날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다만, 각 교섭단체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처장 등이 다음 연도의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을 정할 수 있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90일 이상,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③ 회의장 안에는 의원·국무령·헌법기관장·위원장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다만,장애인 보조견, 젖을 먹는 어린 아이는 예외로 한다.



1. 옷자락이 속옷만 겨우 가릴 정도로 아주 짧은 길이의 상의,치마,바지를 착용한 의원 등은 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다. 5월 하순부터 9월 중순까지 넥타이 등을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의장은 민의(民意)를 수염(收斂)하는 국회(청사 내부를 제외한다) 장내(場內)에서의 옥외집회를 허용하여야 한다.



69조 정당의 당원, 정당에 가입하였던 사람은 국회의 의장,부의장,처장,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등 정무직,고위공무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1. 국회 의장,부의장,처장,상임위원장 등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다.




2.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선출한다.



3.국회 의장,부의장,처장,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은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사임할 수 있다.


70조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可否)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폐지법률안,제정법률안을 개정법률안보다 우선하여 상정한다.



②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법률 제정은 무효로 한다.이 경우 의장,위원장 등을 징계할 수 있다.


71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국회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20시부터 10시까지 회의,국정조사,청문회,공청회,토론회를 열 수 없다.




72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3조 국회는 국무령,헌법기관장,정당,단체,개인이 제출하거나 국회의원이 발의한 헌법,법률 제·개정안을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①표결(票決)하지 않거나 부정 표결이 있는 경우,의장·위원장이 의사봉(議事棒)을 평온(平穩)하게 3타(三打)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 등을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의장,위원장 등을 징계할 수 있다.


74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국무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무령은 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국회는 법률안 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④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⑤국무령이 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⑥국무령은 4항과 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국무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75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0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위원회는 회계연도 개시 23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76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繼續費)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7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78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79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80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며 징벌적 조세 부과는 금지된다.




81조



①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이 있다.




②국회는 외국 군대의 대한국 영역 안에서의 주유(駐留)에 대한 동의권이 있다.다만, 국군의 국외 파견은 군통수권자(軍統帥權者)의 고유 권한이며 군사력을 준비·계획하여 운용하는 군사전략(軍事戰略)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③국회는 국내외 한족(韓族) 교류,협력,지원에 대한 동의권이 있다.





82조




①국회는 국정감사,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 3분의 2 이상의 국민이 요구하는 중요 국정사안에 대하여 국정조사,청문회를 열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 요구,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으나 증인에게 출석,증언을 강요할 수 없다.




②국정감사,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 3분의 2 이상의 국민이 요구하는 중요 국정사안 청문회,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국회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20시부터 10시까지 국정감사,국정조사,청문회를 열 수 없다.



④의원은 감사를 받는 기관 또는 조사를 받는 기관으로부터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요구할 수 없다.



1.의장은 우수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허가할 수 있고 여행 경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83조




①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령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84조




①국회 의장은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 의장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 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국회 의장에게 체포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85조




①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의원이 연가,질환(병가),국가기관 출석(공가),경조사(특별휴가),보건휴가,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사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은 월-금요일 09시 20분-17시 40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당일 기자회견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중대한 손해를 주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줄 우려가 있을 정도로 긴급한 발표안(發表案)이 있을 때에 한하여 토-일요일 기자회견장을 사용할 수 있다.



3. 옷자락이 속옷만 겨우 가릴 정도로 아주 짧은 길이의 상의,치마,바지를 착용한 의원 등은 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다.


②국회는 의장,부의장,위원장,처장 등을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할 수 있고 형(刑) 선고나 탄핵안 인용결정 집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절차에 이르지 아니한다.의원을 면직,소환,감봉할 수 있다.




③국회 의장은 기소(起訴)된 의원을 직무 정지할 수 있다.




1.국회의원의 직무 정지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직무 정지된 국회 의원에게 의정비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법원의 유죄 판결 선고,본인의 희망 등의 경우에 의원의 사직원 접수,의장의 사직 허가,국회 사무처의 궐원 사유 통지 후 의원의 궐원 결정한 중앙선거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86조




①국무령(당선인을 포함한다.)·국회 의장·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중앙선거위원장·감사수사원장·중앙징계위원장 및 정무직 공무원이 고의로 헌법,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국회는 탄핵안을 의결할 수 있다.




②1항의 의결은 기명(記名) 투표(投票)로 표결하여야 한다.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③국회에서 향후 실시하는 선거에 불이익을 주는 중대(重大)한 잘못을 조사해 꾸짖는 탄핵심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을 심리,결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1.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불비(不備)한 조문(條文)을 멋대로 적용,집행하는 행위,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문서 부정 행사,관인,직인 등 공인(公印)의 부정 사용 등 국가기관을 지휘,적(敵)에게 국가기밀,군사력,통화(通貨) 등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국민을 학살(虐殺)하거나 지휘한 국무령·국회 의장·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중앙선거위원장·감사수사원장·중앙징계위원장 및 사무처장,소추처장,인사처장,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나급 이상 공무원은 법원의 유죄판결 선고 전에 탄핵안 발의할 수 있다.


2.​국익(國益)을 증진시키고 공약(公約)을 이행하기 위한 통치행위,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책별 권한과 책임을 정한 위임전결규정 준수,보고받은 보고서의 면밀한 검토,근무시간 중 업무 능률을 증진시키는 명상(瞑想) 및 체조(體操),좋아하지 않는 불호(不好),외모(外貌),교우(交友),졸필(拙筆),눌변(訥辯),경미한 기억 장애,고령(高齡),미혼(未婚),종교,집무 방식,소통 부족,대인관계 미숙,지지율 저조,성별,가족관계,성본(姓本),출생지(出生地),법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비리 의혹,타인의 비위(非違),유행성질병 감염,천재지변(天災地變) 등의 사유로는 탄핵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향후 실시하는 선거에 불이익을 주는 중대(重大)한 잘못을 조사해 꾸짖는 탄핵심판의 청구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장,의원,변호사 등이 된다.



4.탄핵안의 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의결서를 송달(送達)받은 때부터 탄핵안 심리, 각하한다,인용하지 않는다(인용할 수 없다),인용한다 선고가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 5.절차상 하자 등에 의한 위헌,위법한 탄핵심판 청구를 하여 탄핵 사유에 대한 심리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각하 결정할 수 있다.



6.탄핵 사유에 대한 심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즉시 그 권한을 회복한다.


7.​심리 결과 탄핵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인용하지 않는다(인용할 수 없다) 선고(宣告: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게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선고 즉시 그 권한을 회복한다.


8. 심리 결과 탄핵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한다 선고한 경우 헌법재판소 서기(書記)가 30일 이내에 탄핵 인용결정서를 징계요구권자에게 정본을 징계위원회,피청구인에게는 등본을 국회 등에는 사본을 송달(送達)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서에 탄핵안 발의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위반한 관계 헌법조문,법조문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청구,심리,선고한 때,결정집행하지 않은 때에는 탄핵 절차가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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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피청구인은 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送達)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소속 기관장의 징계 처분받으면 7일 이내에 선거위원장에게 법률로 정한 사직원(辭職願),사임통지서(辭任通知書)를 제출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절차,소속 헌법기관장의 징계처분 절차에 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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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가 한다.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소속 기관장의 징계처분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궐위사유통지서 접수한 황제는 15일 이내에 궐위결정하여야 한다.



11.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소속 기관장의 징계처분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사임통지서 사직원 접수,사임 또는 사직 허가,궐위사유 통지,궐위 결정서를 접수한 선거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후임 공무원으로 취임하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12.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소속 기관장의 징계처분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사직원 접수,사임 또는 사직 허가,궐위사유 통지,궐위 결정서 접수한 선거위원장 또는 소속 기관장은 후임 취임일에 면직처리하여야 한다.



13.소속 기관장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사임통지서,사직원을 접수한 소속 기관장은 후임 취임일 또는 면직 효력발생일에 면직처리하여야 한다.



14.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소속 기관장의 징계처분받고 법률로 정한 사임통지서,사직원을 제출한 공무원은 후임 취임일 또는 면직 효력발생일까지 직무 정지 전의 공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국무령·국회 의장·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중앙선거위원장·감사수사원장·중앙징계위원장 및 정무직 공무원은 형(刑) 선고나 탄핵 인용결정 집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절차에 이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