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국(天子國) 대한국(大韓國1897 - )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憲法) http://blog.naver.com/msk7613

2절 행정부



1관 국무령(國務領)과 국무위원



53조


①황제의 국무를 위임받은 정부 수반 국무령(國務領)은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다만, 병역 비리 연루자는 정부수반선거에 후보 등록할 수 없다.



1.국무령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다.



2.국무령(國務領) 당선인이 국무령(國務領) 취임 후 3년이 경과하면 법원의 유죄판결 선고가 있어도 당선 무효가 아니다.​



3. ​누구든 국무령(國務領)을 참칭(僭稱)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4.국무령(國務領)에 대하여 별칭(別稱) 사용은 가능하나 혐칭(嫌稱)을 사용하거나 동물에 비유하는 것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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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는 국무령을 위법행위의 고의,중과실,과실 등을 판단하여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할 수 있다.



②국무령은 황제를 보좌하여 헌법기관을 지휘·감독하고 정부를 통할(統轄)한다.


1.국무령은 관저(官邸) 입거(入居),사저(私邸) 또는 국가시설 이거(移居)를 선택할 수 있다.



2.국무령은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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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무령은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사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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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피청구인이 재심 청구하려면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재심 중에는 집행이 정지된다.



5.​ 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황제의 징계처분받은 국무령은 국무부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하고 국무부는 사임결정서를 궁내부에 접수하고 궁내부는 궐위사유통지서를 황제에게 접수한다. 법률로 정한 궐위통지서(闕位通知書)를 접수한 중앙선거위원장은 15일 이내에 권한대행 취임 또는 선거 실시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국익(國益)을 증진시키고 공약(公約)을 이행하기 위한 통치행위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며 형사 소추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국가원수의 국익(國益)을 증진시키고 공약(公約)을 이행하기 위한 통치행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통치행위는 수사할 수 없다.




2.국무령이 적(敵)에게 국가기밀,군사력,통화(通貨),유가증권, 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우마(牛馬) 등 동물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국민을 학살(虐殺)하거나 지휘한 경우에는 형사 소추할 수 있으며 법원의 유죄판결 선고 전에 탄핵안 발의할 수 있다.



3.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한다 선고한 경우 15일 이내에 탄핵 인용결정서를 피청구인에게는 등본을 국회 등에는 사본을 송달(送達)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서에 탄핵안 발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위반한 관계 헌법조문,법조문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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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청구,심리,선고한 때,결정 집행하지 않은 때와 결정 집행 전에 개헌 또는 환국(換局) 때에는 탄핵절차가 종결된다.헌법재판소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절차,소속 헌법기관장의 징계처분 절차에 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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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가 한다.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황제의 징계처분받은 국무령은 징계 처분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무부에 법률로 정한 사임통지서(辭任通知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6.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황제의 징계처분,사임 통지,사임 허가받은 국무령의 법률로 정한 궐위통지서(闕位通知書) 접수한 궁내부는 15일 이내에 궐위 결정하여야 한다.



7.법률로 정한 사임통지(辭任通知),사임 허가,궐위사유 통지,궐위 결정서를 통지받은 중앙선거위원장은 궐위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8.법률로 정한 사임통지(辭任通知),사임 허가,궐위사유 통지,궐위 결정서를 통지받은 국무부는 후임 국무령 취임일에 징계 처분받은 국무령을 면직처리하여야 한다.



9.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황제의 징계처분받고 법률로 정한 사임통지서(辭任通知書)를 제출한 국무령은 후임 국무령 취임일까지 직무 정지 전의 공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수 등을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국무령이 후보 등록,적(敵)에게 국가기밀,군사력,통화(通貨) 등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국민을 학살(虐殺)한 경우 국회의 탄핵안 의결로 직무 정지되거나 정신 또는 신체의 중환(重患)이나 중상(重傷),조사 위한 구인(拘引),공격을 받는 피격(被擊),납치를 당하는 피랍(被拉),민란(民亂) 등에 은신하는 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 등 직무 집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인 사고(事故)및 궐위 시에는 황제가 국무령의 행정권(行政權)을 행사한다.



⑤국무령에게 평가 등급(S,A+,A0,A-,B+)별로1-5급 공무원과 동일한 보수(報酬)를 지급하며 보수(報酬) 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최저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인상할 수 있다.



1.보좌 직원의 정원은 5급 2명,6급 3명,7급 3명으로 한다.




⑥​국무령은 연가(年暇),병가(病暇),공가(公暇),보건휴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54조



①국무위원은 황제 또는 국무령,국무위원,정무직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6년이고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다.




1.국무위원은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사임할 수 있다.




2.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으나 정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3.환국(換局),사임,법원의 유죄판결 선고에 의한 해임,후보 등록, 적(敵)에게 국가기밀,군사력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국민을 학살(虐殺)하거나 지휘한 경우 등으로 궐위가 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국무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령은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국무위원,정부위원,정무직,고위공무원을 위법행위의 고의,중과실,과실 등을 판단하여 해임,면직,강등,정직,감봉,견책할 수 있다.



④국무위원 등 공무원이 국무령의 통치권을 빼앗거나 위해(危害)를 가할 목적으로 기록관에 등록한 국무령기록물을 국무령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할 경우에는 징역형에 처한다.



⑤국무위원은 특별법 제정에 의한 행정기관 설치를 금지할 수 있다.




1. 국무위원은 행정기관의 남설(濫設)을 방지하여야 하며 소속기관 설치를 억제하여야 한다.




2. 국무위원은 공무원 정원의 증원을 억제하여야 한다.




2관 국무회의




55조



①국무회의는 국무,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국무령,헌법기관장과 14인 이상의 국무위원,정무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국무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국무위원은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20시부터 10시까지 국무회의를 열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6조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강화(講和)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명령안·조례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국무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 또는 계엄과 계엄 해제




6. 국군의 위수(衛戍),국외 파견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국무위원,정무직,고위공무원의 선출과 면직 및 헌법기관장 징계요구안 발의




9. 작위,훈장 등 영전(榮典) 수여,사면(대사령,특별,일반)·복권·감형




10. 행정 각 부 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 각 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국회,지방의회 및 정당의 해산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국내외 한족(韓族) 교류,협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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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국무령,헌법기관장이 부의하는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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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의장이 의사봉(議事棒)을 평온(平穩)하게 3타(三打)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 등을 무효로 한다.




3관 행정 각 부




57조 행정 각 부의 장은 국무령,국무위원,정무직,고위공무원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6년이다.




①행정 각 부의 장은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할 수 있다.




②행정 각 부의 장이 기소되어 해임,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항공기,선박,자동거 등 교통기관에 의한 인명사고 등에 의한 사망, 정신 또는 신체의 중환(重患)이나 중상(重傷),후보 등록 위한 사임, 적(敵)에게 국가기밀,군사력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국민을 학살(虐殺)하거나 지휘,법원의 유죄판결 선고 등으로 궐위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58조 국무령 또는 행정 각 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 명령을 발할 수 있다.




59조 행정 각 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①행정 각 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징계를 관장하는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비서의 정원은 7급 1명으로 한다.







3절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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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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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률에 반하는 자치규정 제정 시에는 국무령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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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의사결정 권한을 나누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장은 헌법재판소에 지방의회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4.조례 개정안은 의원이 발의하거나 정당,단체,개인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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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시,15 이하의 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두되 특별시,도 및 시,군,구 등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지위,자치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시,군,구,동,읍,면,리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설치 또는 폐지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국무령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면장은 도서(島嶼),벽지(僻地) 지역 주민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住民自治會)를 운영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평가 등급(S,A+,A0,A-,B+)별로1-5급 공무원과 동일한 보수(報酬)를 지급하며 관계 전문가와 협의하여 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최저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인상할 수 있다.




61조



①시,도 및 시,군,구에 의회를 두고 시·도 의원의 수는 30인 이하로 시군구 의원의 수는 10인 이하로 한다.




1. 지방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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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다.




3. 지방 의원은 다른 공직,당직(黨職)을 겸직할 수 없다.




②지방 의원에게 평가 등급(S,A+,A0,A-,B+,B0,B-)별로1-7급 공무원과 동일한 의정비(議政費)를 지급하며 관계 전문가와 협의하여 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최저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인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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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정비(議政費)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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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률로 정한 경우에는 의정비(議政費)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의장은 우수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허가할 수 있고 여행 경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③지방 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결석 등 의정활동이 불성실한 직무 유기,위헌 또는 위법한 조례 제정,주민의 의사와 반하는 표결,정신 또는 신체의 중환(重患)이나 중상(重傷),후보 등록에 의한 사직,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항공기,선박,자동거 등 교통기관에 의한 인명사고 등에 의한 사망, 경범죄,기소 등으로 인한 직무 정지, 적(敵)에게 국가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 선고에 의한 소환,피선거권 상실, 법원의 당선 무효 판결 등으로 궐원이 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선거위원회의 결정 집행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해산될 수 있다.




④회의장 안에는 의원·위원장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다만, 장애인보조견,젖을 먹는 어린 아이는 예외로 한다.



1. 옷자락이 속옷만 겨우 가릴 정도로 아주 짧은 길이의 상의,치마,바지를 착용한 의원 등은 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다.5월 하순부터 9월 중순까지 넥타이 등을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⑤정당의 당원, 정당에 가입하였던 사람은 지방 의회 의장,부의장,사무처장,위원장,고위공무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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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



​①시·도의원,특별시장,도지사는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한다.다만, 보궐선거는 당원 및 당원이었던 사람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거인단(주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선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되고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지 않고 고위공무원 중에서 호선된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1.​공직후보자 추천 심사(審査),경선 관리 및 선거구 획정은 시·도 선거위원회에서 관장할 수 있다.


2.지방 의회 의장,부의장,시장,군수,구청장은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각 급 선거위원회에서 주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선출한다.




3.주민대표 지방의원선거,시군구단체장선거,시군구의원선거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여야 하고 선거위원회에서 선거인단(주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선출하며 정당은 주민대표 지방의원선거,시군구단체장선거,시군구의원선거에 공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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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특별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방 의회 의장,부의장은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사임할 수 있다.


②지방 의회 의장,부의장,특별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형(刑)의 선고나 탄핵안 인용결정 집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절차에 이르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징계를 관장하는 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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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자치단체장을 해임,면직,감봉,견책할 수 있다.지방의원을 면직,소환,감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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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의 당원, 당적을 가졌던 사람은 지방 의회 의장,부의장 후보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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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도 및 시,군,구의 주민은 적(敵)에게 국가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지방 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으며 선거위원장이 주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정한다. 소환되는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징계요구권자가 징계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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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 의회는 기소(起訴)된 의원을 직무 정지할 수 있다.


​ 2.지방 의원의 직무 정지는 지방 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직무 정지된 지방 의원에게 의정비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선거 결과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사퇴한 경우,피선거권이 상실된 경우,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의 판결이 있을 경우,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 임기 중 직무 정지, 적(敵)에게 국가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 선고에 의한 소환, 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항공기,선박,자동거 등 교통기관에 의한 인명사고 등에 의한 사망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 또는 지방 의원이 궐원이 되는 경우,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선거위원회의 결정 집행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는 시·도선거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주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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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⑥지방자치단체는 주민소환권자가 주민소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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