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국(天子國) 대한국(大韓國1897 - )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憲法) http://blog.naver.com/msk7613

3장 정부



1절 황제(皇帝)




38조 황제는 대한국(大韓國1897- ) 통합의 상징이며 황위(皇位)는 황실회의(皇室會議)에서 의결하되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선거인단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①황제(皇帝)는 대한국(大韓國1897- )의 국가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대한국(1897- )을 대표한다.



1.국가원수에 대하여 별칭(別稱) 사용은 가능하나 혐칭(嫌稱)을 사용하거나 동물에 비유하는 것은 금지한다.



2.연호(年號)는 궁내부에서 전문가와 협의하여 황실회의에서 정한다.


②황제는 대한국 황제 추존권,상호권(上號權),황족 책봉·추봉권,조선국 국왕 추존권,왕족 추봉권,대한국 실록,의궤,일기,등록 편수·개수권,황실전범(皇室典範) 개정권,조선국 실록,의궤,일기,등록 개수권,제례(祭禮) 친행(親行)및 섭행(攝行) 명령권,궁묘단전능원 수리권,헌법 및 법률 공포권,해임처분권,특별사면·복권·감형권,형 집행 정지 명령권,작위·훈장 기타의 영전 수여권, 외교사절 접현권이 있다.



1.황제는 연가(年暇),병가(病暇),공가(公暇),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③황제는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




1.황제(皇帝) 직속 익문사(益聞社)는 국가 안전보장 정보의 수집 및 보고, 국가 기밀에 대한 보안,내란죄,여적죄,간첩죄,이적죄 등 안보 관련 수사를 관장한다.




2.황제는 군사반란 예방,군사 보안, 방첩, 군 통수권자의 지시사항 이행 등 임무를 수행하는 기무사령부를 지휘할 수 있다.




3.국가원수 비보(秘報)는 소설책,만화책,스트레칭책,사전 등에 스크래치 오프 잉크,비사(秘寫) 펜,수산화나트륨,페놀프탈레인,티몰프탈레인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없는 비사(秘寫)로 한다.



④국가원수의 국익(國益)을 증진시키고 공약(公約)을 이행하기 위한 통치행위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며 형사 소추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국가원수의 국익(國益)을 증진시키고 공약(公約)을 이행하기 위한 통치행위를 수사할 수 없다.


2. 황제가 적(敵)에게 국가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였거나 국민을 학살(虐殺)하거나 지휘한 경우 형사 소추할 수 있다.



​⑤황제에게 평가 등급(S,A+,A0,A-,B+)별로1-5급 공무원과 동일한 보수(報酬)를 지급하며 보수(報酬) 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최저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인상할 수 있다.



1. 황제의 내탕고(內帑庫)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밀활동비(祕密活動費)의 용처(用處)는 비공개한다.




2.법률로 정한 경우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39조 황위(皇位)는 황실전범(皇室典範)에 정하는 바에 의해 이를 계승할 수 있다.




①황위(皇位)는 황태자, 황태제 또는 황태손이 계승하되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계승한다.다만, 당원 및 당원이었던 사람,병역 비리 연루자는 황제로 선출될 수 없다.



②황제(皇帝)는 황실전범(皇室典範)에 정하는 바에 의해 황위(皇位)를 선위(禪位)할 수 있다.



1. 궁내부는 황제 선위사유통지서를 황실회의에 통지하고 황실회의에서 황제의 선위를 결정하며 궁내부는 중앙선거위원회에 선위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하고 중앙선거위원회는 선거 실시를 정하여야 한다.


③황제가 선위(禪位),적(敵)에게 국가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국민을 학살(虐殺)하거나 지휘한 경우, 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 밖에 일어난 불행한 항공기,선박,자동거 등 교통기관에 의한 인명 사고에 의한 붕어(崩御),정신 또는 신체의 중환(重患)이나 중상(重傷)을 당하여 재위(在位)할 수 없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 황제를 선출한다.



​④황제(皇帝)는 황후,황태자 등 황족을 책봉,추봉할 수 있으며 황족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고 그 당선의 결과로 선출직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궁(宮) 생활,예우,경호 외에 어떠한 특권도 황족 책봉에 따르지 아니한다.


​⑤황제(皇帝)는 황후(皇后)를 재빙(再聘)할 수 없으며 후궁(後宮)을 봉작(封爵)할 수 없다.다만, 황후(皇后) 추봉은 가능하다.



⑥누구든 황제(皇帝)를 참칭(僭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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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 황제의 국무는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국무령이 그 책임을 진다.




①황제는 헌법기관을 지휘·감독하며 국무령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행정권은 행정부에 속하며 황제는 행정권을 국무령에게 위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1조 황제는 황위(皇位)에 등극(登極)하며 선서하기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고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황제로서 국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한다.




42조 황제는 외교·국방·경제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헌법개정안,법률제·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으며 국무령에게 위임할 수 있다.




43조 황제는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하며 국무령에게 위임할 수 있다.




44조




①황제는 국군을 통수하며 통수권을 군령권자 각 군 부원수,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위수(衛戍)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국군의 주요 사령부의 개폐(改廢),명칭 변경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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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군의 위수(衛戍)는 일반 위수와 비상 위수로 구분한다.



3.비상사태 시 위수근무에 필요한 위병의 부서·편성·순찰 및 외출,외박을 포함한 복무에 관한 사항은 위수사령관이 이를 정하며 군 부원수,사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일반 위수근무에 필요한 위병의 부서·편성·순찰 및 외출,외박을 포함한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대장 등이 이를 정한다.



5.군인은 무기(武器) 사용이 필요할 때에 준하는 경우 1차 태권도 등 무예(武藝)로 제압하고 2차 총검술로 제압할 수 있다.다만,전투화를 신은 발로 국민을 밟거나 검을 총구 쪽에 꽂는 착검(着劍)할 수 없다.



​③황제,국무령의 군사작전(軍事作戰) 지휘,비밀활동비(祕密活動費) 용처(用處)는 감사 또는 수사할 수 없다.


45조


①황제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의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국무령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황제는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 의정활동이 불성실한 직무 유기,위헌법률 제·개정,국익과 배치되거나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표결,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1.​국민은 헌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국회 의원,지방 의원,국무위원,정무직 공무원이 동시에 교체되는 환국(換局)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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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황제의 환국(換局) 명령시에는 모든 선출직이 동시에 면직되며 선거위원회에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황제는 1항과 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황제는 3항과 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하며 국무령에게 위임할 수 있다.



46조




①황제는 전시 또는 여럿이 모여 총포(銃砲),도검(刀劍),화약(火藥),화학무기(化學武器),둔기(鈍器),맹수(猛獸) 등으로 인명을 살상 또는 공용물을 파괴,점거,약탈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때,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 등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불비(不備)한 조문(條文)을 멋대로 적용,집행한 때,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국가기관의 장이 아닌 사람이 국가기관을 지휘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경찰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군령권자 각 군 부원수,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1.계엄위원회의 위원장이 계엄사령부의 부사령관이 되며 위원은 헌법기관장,정무직,법률가,학자 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경비계엄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된 경우에 군단장,사단장,여단장 등 사령관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국회,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군인은 무기(武器) 사용이 필요할 때에 준하는 경우 1차 태권도 등 무예(武藝)로 제압하고 2차 총검술로 제압할 수 있다.다만,전투화를 신은 발로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을 밟거나 검을 총구 쪽에 꽂는 착검(着劍)할 수 없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황제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군령권자 각 군 부원수,사령관에게 위임한다.



⑤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황제는 15일 이내에 이를 해제하여야 하며 계엄 해제권은 군령권자 각 군 부원수,사령관에게 위임한다.



⑥계엄을 선포한 때에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을 학살(虐殺)하거나 지휘한 모든 군인은 법원의 유죄판결 선고 전에 해임할 수 있다.




47조 황제는 공무원을 임명,전보,파견,승진,견책,감봉,정직,강등,면직,해임하는 임면(任免)하며 국무령 또는 헌법기관장에게 공무원 임면권을 위임할 수 있다.



48조




①황제는 사면(대사령,특별,일반)·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고 국무령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국무령은 황제의 명을 받아 국무위원의 동의를 얻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49조 황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위,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할 수 있고 국무령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며, 외국 훈장 또는 포장의 패용(佩用)을 금지할 수 있다.


50조 황제는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며 국무령에게 위임한다.




51조 황제 또는 국무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관계 국무위원 등이 부서(副署)한다.




52조 황제,황후,황태자 등 황족의 예우는 궁내부에서 관장하며 궁내부 직원은 행정부의 공무원이 겸직한다.


① 비서의 정원은 5급 2명,6급 3명,7급 3명으로 한다.



②황제,국무령 등 요인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경호실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