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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학교·학원에..운영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해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14명이 학교나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 또는 취업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 [2024.02.22] <more>

국토부, 신생아 특례 대출 3주 만에 3조4천억원 신청...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지난달 29일부터 개시된 신생아 특례 대출이 3주 만에 총 1만3458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액으로는 3조3928억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2024.02.21]

국토부, 최대 4.5% 금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연 최대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1일 출시한.. [2024.02.20]

행안부, 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 서류 제출 사라진다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 군요금제 가입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신분야'.. [2024.02.19]

금융위, 병의원이 보험회사로 실손보험 청구..전송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에서 보험회사로 보험 청구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앞두고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지정됐다. 금융위원회, 의약계, 보험업계 등은 이러한 내.. [2024.02.16]

교육부, 대학 학과·학부 구분 폐지하고 1학년도 전과..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대학이 학과와 학부를 반드시 둬야 하는 원칙이 폐지된다. 대학 1학년도 전과가 허용된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4.02.14]

질병청,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확대..환자·부양의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희귀질환 대상이 83개 늘어난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소.. [2024.02.13]

권익위, 마약범죄 수익 은닉 신고 '공익신고' 포함...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마약범죄 수익을 은닉한 사람을 신고하면 최대 5억원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 [2024.02.08]

행안부, "특정 후보자 게시글에 댓글·좋아요 안 돼..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ㄱ군 소속 공무원은 국회의원선거 당내 경선 중인 특정 후보자에게 경선방법, 후보자 사진·경력·공약이 담긴 유리한 자료를 선거구민 18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징계를 받았다.#ㄴ시 공무원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2024.02.07]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 주택·상가 1회 한해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주택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이 불가능했던 노후 주택이나 상가에 신축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 [2024.02.06]

행안부, 가정폭력 피해자 사망 시 '등·초본 교부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최근 A씨는 아내 B씨가 사망 후 빚을 많이 남겼다는 것을 알고 급하게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사망한 B씨의 말소된 주민등록표 초본이 필요하지만 A씨는 관련 서류를 교부받을 수 없다. 가정폭력 피.. [2024.02.05]

행안부, 내년 고항사랑기부금 2천만원까지..어떤 사업..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2천만 원까지로 확대된다. 그간 금지됐던 문자메시지를 통한 기부금 모금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 [2024.02.02]

복지부, 가정양육 3세 아동 전수조사..1명만 소재 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가정에서 양육 중인 3세 아동 중 1명이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실시한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2024.02.01]

국토부, 30년 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가능·오..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30년 이상 지난 건물이 60%를 넘기면 재개발 사업이 가능해진다.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도시정비법'·'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등 11개 법령·행.. [2024.01.31]

행안부, "한국, OECD 국제 디지털정부 평가 2회 연속..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시하는 '2023년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2회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OECD는 2019년 처음 회원국들의 정부·공공부문 디지털전환 수준을..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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