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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급·종합·동네병원 기능 확실하게..필수의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 종합병원(2차 의료기관), 동네 병의원(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확실하게 나눠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은.. [2024.03.14] <more>

고용부, "채용공고는 '정규직', 근로계약 땐 '4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근로계약이 채용공고 때와 다른 사업장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됐던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 [2024.03.13]

고용부, "회사 다니는 거 힘들게 해줄까"..청년 다..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일한 만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조롱하는 발언을 하는 등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기업에서 법 위반사항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 [2024.03.12]

정부, 취약지역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111곳 선정해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취약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830억원의 국비를 투입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내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 [2024.03.12]

금융위, 소상공인 저축은행·캐피탈 등 제2금융권 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약 40만명이 1인당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받게 될 예정이다. &nbs.. [2024.03.11]

복지부, 해외 체류 아동 여권정보 재정비..아동수당·..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아동에 대한 여권정보 확인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외교부의 재외공관 발급 여권 정보를 활용해 복지대상 아동의 여.. [2024.03.08]

복지부, 의료공백 해소 예비비 1254억원 편성..인력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254억원의 예비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1254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비.. [2024.03.07]

교육부, 중대 학폭 가해 기록 졸업 후 4년 간 학생부 ..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올해 3월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 [2024.03.06]

질병청, 해외유입 홍역 환자 11명 발생..여행 후 발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서 유입된 홍역 감염 환자가 11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환자와 접촉해 홍역에 감염.. [2024.03.05]

행안부, 부실 우려 9개 새마을금고 합병 완료..고객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부실이 우려되는 9개 금고의 합병조치를 마쳤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 일환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9개 금고의 합병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2024.03.04]

국토부, 제주에 섬식정류장·양문형버스 달린다..'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제주도와 제주형 간선급행버스(BRT) 고급화 시범사업을 위해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시범사업 구간은 총 10.6km로 제주시 국립박물관~도로교통공단 9km, 에주 아.. [2024.02.29]

행안부, 수도권→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지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한도 없이 지방세를 대폭 감면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9일 밝.. [2024.02.28]

교육부, 초등 신입생 36만9441명..소재 미확인 116명 ..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취학대상 아동은 총 36만9441명으로 이중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16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52일간 전국에서 .. [2024.02.27]

고용부, 육아휴직 쓰는 남성 10명 중 3명..중소기업 5..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008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3188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4.02.26]

정부, 의사 집단행동 '심각' 단계 상향..한시적 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23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본부장,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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