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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때 자동차재산 기준 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때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재산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안을 내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2024.11.21] <more>

고용부, 부모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휴직기..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 2월부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기간이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육아지원 3법인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 [2024.11.20]

질병청, 내년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6→4회로 완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 1월 2일부터 영유아는 파상풍, 소아바미 등 5가지 감염병을 포함해 B형감염까지 6가지 감염병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혼합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내년 2일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 [2024.11.19]

질병청, 국민 절반만 '항생제 내성' 심각 인식.."..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만 '항생제 내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을 맞이해 국민들의 항생제 내성 .. [2024.11.18]

정부, 누구나 자동차 '사고기록 장비' 살 수 있다....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자동차제작사의 사고기록추출장비 판매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고기록장치(EDR).. [2024.11.15]

정부, 시장상인도 화재보험 가입 문 '활짝'..화재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시장상인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험사에서 인수를 거부한 시장화재보험을 화재보험협회와 공동 인수하기로 추진함에 따른 것.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 [2024.11.14]

권익위, 장애인복지시설 학대 발생해도 고작 개선명령..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학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학대유형과 정도에 따라 세분화된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 [2024.11.13]

권익위, "환자 수 부풀리고 치료내용 바꿔치기까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브로커를 통한 무자격자의 리프팅 시술, 의사·간호사 면허 대여, 허위 진료기록 등록을 통한 환자 수 부풀리기 등 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11.12]

권익위, "유효기간 연장 안 돼요?"..5년 간 모바일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침대를 샀더니 모바일 상품권 20만 원을 줬는데 유효기간이 한 달인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다가 유효기간이 지나버렸는데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안 된다고 하네요. 표준약관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2024.11.11]

질병청, "갑자기 몸에 검은 딱지 생겼다면"..이달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깊어지는 가을,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쯔쯔감시증 환자가 최근 3주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44주차인 지난달 말 쯔쯔가무시증 환자수가 42주차 58명 보다 459명으로 약 8배 증가함.. [2024.11.08]

국토부, 5대 광역시에 판교형 테크노밸리 조성..'도..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 판교형 테크로밸리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5개 광역시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 [2024.11.07]

고용부, 사업장에 허위 등록하고 육아휴직·실업급여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친인척 사업장에 근무한적도 없지만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해 육아휴직급여를 받거나 해외체류 중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2024.11.05]

국표원, "케이크인줄"..'식품모방완구' 핥거나 삼..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경고!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은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완구로 놀이 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를 4일 당부했다... [2024.11.04]

행안부, 지자체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신설..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저출생,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 [2024.11.01]

복지부, 의료취약지 CT·MRI 설치 기준 완화..예외 근..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에서도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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