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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4인 가구 572..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소득이 없는 4인 가구 A씨는 올해 생계급여로 월 183만 원을 받았다.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으로 생계급여 월 195만 원을 수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4.07.26] <more>

정부, 긴 장마 후 찜통더위 시작..전국 폭염 '경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폭염 특보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에는 야외활동이나 작업을 되도록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부터 2주간 '폭염 피해 집중대응기간'.. [2024.07.25]

정부,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규제 풀어 민간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가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설립부터 부지 등 공급단계에서 각종 규제를 푼다. 정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4.07.23]

고용부, "이력서에 가족관계·혼인여부 요구하다 300..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직무와 무관한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 등의 정보를 자사 이력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불합격자에게 채용여부를 고지 않은 기업이 과태료와 개선권고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 [2024.07.22]

정부, "중식·일식점도 외국인 주방보조 쓸 수 있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그동안 한식당에서만 가능했던 외국인 근로자를 중식, 일식, 양식 등 모든 음식점에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음식점업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 시.. [2024.07.19]

국표원, "물안경 착용하다 고무줄 튕겨 안구 손상"...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서핑 중 서프보드와 부딪혀 상해를 입거나 물안경을 착용하다가 탄성 재질의 줄이 튕겨 안구에 손상을 입는 등 여름철 물놀이용품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본격.. [2024.07.18]

권익위,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징계 공무원처럼 '10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이 성비위를 저지르거나 음주운전을 하고도 징계를 받지 않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 [2024.07.17]

고용부, "5년간 실업급여 반복 수급하면 '절반'만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5년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3회 이상 반복해 수급하면 급여액을 반으로 감액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돼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보험법·고용.. [2024.07.16]

권익위, "결혼하기 힘드네"..웨딩업체 '계약해제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가를 2~3배로 높여놓고 실제 판매 시에는 할인가격이라고 판매한 뒤 계약 해제할 때는 정가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해 위약금을 늘리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혼 준비 대행업체에 잔금까지.. [2024.07.15]

행안부, 국민 5명 중 1명 '65세 이상'..19.51% 차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6만9012명의 19.51%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를 앞.. [2024.07.11]

국토부, 무료 공영 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 차량....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견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 [2024.07.10]

국토부, "고속도로에 자율주행 화물차 달린다"..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자율차 시범운행 지구가 고속도로로 확대돼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에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이 10일 시행됨에 따라 시범운행지.. [2024.07.09]

국토부, "집주인 밀린 세금 없나"..10일부터 공인중..

[시사투데잉 정명웅 기자]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에 대해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임대인·임차인과 함께 확인 후 서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 [2024.07.08]

복지부, 내년부터 56세 국가검진 'C형간염' 실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 1968년생인 56세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3일 개최된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이 결정됐다고 밝.. [2024.07.04]

복지부, 3일부터 주민번호 없어도 복지급여 수급..'..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늘부터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해 복지급여를 받지 못한 대상자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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