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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서울시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노후화된 기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네트워크 카메라로 교체하기로 결정하고 설치 공사까지 마쳤다. 그러나 지난 2월 △△구청은 아파트의 방법용 카메라로 CCTV 방식만을 허용하는 현행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해당 아파트에 이미 설치된 네트워크 카메라 943대를 철거하고.. [2018.06.20] <more>
복지부, 장애인 학대 피해 현장조사 방해 시 형사처벌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20일부터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전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조사 권한 .. [2018.06.19]
국토부, 출퇴근 M버스·경기도 광역버스 예약하고 탑..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수도권 출퇴근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현재 시범 운행 중인 M버스와 광역버스 좌석예약제를 25일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좌석예약제는 시내버스 좌석을 모바일 앱 ‘굿모닝 미리’에서 사전에 예약한 후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해.. [2018.06.18]
행안부, 선풍기·에어컨 사용 전 점검 필수..화재 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선풍기나 에어컨을 가동하기 시작하는 요즘, 과열로 인한 화재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일부터 폭염특보가 발.. [2018.06.15]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 8시간 근무 시 1시간 휴게..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다음달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노동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 [2018.06.14]
질병본부,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어패류..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6월 비브리오패혈증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환자는 B형간염을 동반한 간경화를 기저질환을 앓고 있고 현재는 항생제 치료로 패혈증은 회복된 상.. [2018.06.12]
권익위, 구직자 채용공고 시 '임금조건 공개 의무'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취업준비생 A씨는 채용공고 사이트를 볼 때마다 급여수준을 공고하지 않고 ‘내부규정에 따른다’, ‘면담 후 결정’으로 급여정보가 불충분하게 기재돼 답답하다. 결국 연봉 정보는 면전 현장에서 물어봐서 확인하는 수.. [2018.06.11]
행안부, 한낮 무더위 지속..산행 시 온열질환 발생 주..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최근 한낮의 기온이 크게 오르며 폭염특보가 잇따르고 있어 산행 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행정안전부가 당부했다.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표된 폭염특보는 총 652회로.. [2018.06.08]
질본, 조혈모세포 검사질 높여 난치성 혈액질환 환자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의 검사질 향상으로 난치성 혈액질환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는 7일 난치성 혈액질환 환자 치료에 필요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의 조직적합성항원(Human Leukoc.. [2018.06.07]
정부,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 '최저임금액' 보..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산재사망자 자녀의 유족연금 수급 연령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늘어난다.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받게 된다. 정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 [2018.06.05]
행안부, 6·13지방선거 유권자 총 4290만7715명..지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행정안전부은 1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를 확정한 결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가 총 4290만7715명이라고 밝혔다.이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보다 161만1487명, 지난해 제19대 대통령선.. [2018.06.04]
권익위, 단지 내 도로 ‘도로에 포함시켜야 한다’ 매..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아파트 단지가 교통안전에 취약하고 도로교통법 상 교통법규 적용이 필요함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한 .. [2018.06.01]
행안부, 6월 호우·폭염·물놀이사고 등 재난안전사고..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6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기상전망에 따르면, 6월은 장마와 함께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생 위험이 높다. 장마는 대체.. [2018.05.31]
복지부, 불법 의료광고 사전 방지 위해 민간 주도 의..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거짓 또는 과장광고와 같은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 [2018.05.30]
교육부,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로를 부과받게 된다.교육부는 28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이번 개정령안은 그동..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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