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2026.06.29 (월)
전체기사

LOGIN

사회·복지

> 사회·복지

Search: 8,305

‘5년 내 5회’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예외에 '출산' 포함: 국민권익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현행 변호사시험법 예외사유에 ‘출산’을 포함하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 ...; 이지연 기자 2025.12.10

급성심정지 환자 생존율 매년 증가..일반인 심폐소생 시 2.4배: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9.2%로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19구급대가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조사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지난해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3만3034건으로 인구 1 ...; 이지연 기자 2025.12.09

유해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 모든 MSDS에 제출번호 기재: 내년부터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제출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MSDS 제출 의무 및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제도의 유예기간이 내년 ...; 이윤지 기자 2025.12.09

공공기관 수의계약 특혜 없게..동일 업체와 반복 제한: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 ...; 정인수 기자 2025.12.09

"2년 간 실거주 의무했더니"..수도권 외국인 투기거래 40% 감소: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올해 9일 공포돼 내년 2월 ...; 정명웅 기자 2025.12.09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정훈 이사장 "도서벽지⸱소규모 학교 안전업무 지원":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사장 정훈, 이하 공제중앙회)는 8일(월) 오후 강화초등학교(교장 하상대)를 방문하여 양 기관 간 ’학교 현장 안전업무 지원 및 정책 교류를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공제중앙회는 「학교 ...; 전해원 기자 2025.12.08

연초 흡연↓, 전자담배는↑…술은 덜 마셨다: 올해 연초나 궐련 등 일반 담배 흡연율이 하락하면서 전체 담배제품 사용률은 지난해보다 떨어진 반면 전자 담배를 피우는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음주율은 지난해보다는 소폭 하락했고, 비만율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질병관리청은 ...; 김균희 기자 2025.12.08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시세재조사' 요건 완화: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서울 관악구, 경기 파주 금촌3&mi ...; 정명웅 기자 2025.12.08

"개인→법인 전환했는데"..사업 동일성 유지 시 종전 보험료율 적용: 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을 뿐 사업 자체는 인적·물적으로 변동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 이윤지 기자 2025.12.08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환자 증가..음식물 충분히 익혀먹기: 동절기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수가 최근 4주 간 증가 추세로 특히 영유아 연령층 환자 비중이 높아 어린이집, 키즈카페 등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8일 밝혔 ...; 정인수 기자 2025.12.08

내란 은폐 방지..자발적 신고자 징계 면책·감면: 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 ...; 정명웅 기자 2025.12.05

옛 밀양대, 지역주민 소통 협력공간으로 재탄생: 2004년 폐교 후 원도심 내 21년간 방치된밀양대학교가 소통협력공간으로 재탄생해 지역 주민의 곁으로 돌아온다. 행정안전부는 경상남도·밀양시와 함께 옛 밀양대 강의동을 ‘밀양소통협력공간’으로 새단장 ...; 정인수 기자 2025.12.04

국가중요시설 위협 드론공격 대비..대드론 시스템 국가표준 제정: 최근 미확인 드론에 의한 국가중요시설 주위의 불법비행, 시설침입, 정보수집, 테러위협 등 보안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비하기 위한 대드론 시스템의 성능평가 방법이 표준화되지 않아 국가중요시설에서 해당 시스템 도입에 ...; 정명웅 기자 2025.12.04

팬데믹 초기 단계부터 부처 간 협력..검역법 개정안 통과: 감염병 팬데믹에 대응하는 범부처 협력기구가 제도화된다. 질병관리청은 검역법 개정안이 2일 제429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팬데믹 시 검역 대응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 ...; 이윤재 기자 2025.12.04

빈집 확인 집배원이 방문해요..경기 광주·김천 시범운영: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가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전국 빈집 ...; 정명웅 기자 2025.12.03

“물건 배송됐어요” 쿠팡 개인정보 유출 미끼문자 주의: ‘주문하신 물건이 배송되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과다지급 환수 안내 및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미끼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누르지 말고 전화도 받지 않 ...; 박미라 기자 2025.12.03

작년 출생아 기대수명 83.7세 '역대 최고'…건강수명은 65.5년: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이 83.7세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잠시 꺾였던 기대수명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여성이 남성보다 6년 가까이 더 오래 살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성별 기대수명 격차는 점차 ...; 이지혜 기자 2025.12.03

장애인·유공자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도 통행료 감면: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이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까지 확대 다자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 이한별 기자 2025.12.02

"집값담합·허위매물 이렇게 대처"..지자체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80여개 지자체(담당자 600여명)를 대상으로 세종 3일·대구 4일·서울 9일 총 3회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202 ...; 정명웅 기자 2025.12.02

3, 4일 올겨울 첫눈·한파 예보..취약시설 점검·신속 제설: 행정안전부는 3일에 충남·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4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예보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눈은 2일 밤부터 충남서해안, 전북서해안, ...; 정명웅 기자 2025.12.02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