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소방안전교부세 1조 503억 원을 17개 시·도에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교부액 9856억 원 대비 646억 원이 증가(6.6%)한 규모다.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1조 503억 원 가운데 5835억 원(56%)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4668억 원(44%)은 지방정부의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 등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비에 사용된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현장 소방인력 보강을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시·도별로 충원한 소방공무원 1만7148명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도별 교부액을 산정했다.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노후 소방관서 개선, 안전시설 확충 등 일반수요 사업비 4184억 원은 시도별 소방·안전시설 현황과 투자 소요(40%),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40%), 재정여건(20%)을 반영해 산정했다.
소방헬기 및 소방정 도입, 안전체험관 건립, 생활권 보행환경 정비 등 특수수요 사업비 484억 원은 시·도로부터 소방헬기, 안전체험관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수요를 제출받아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투자우선순위 협의를 거쳐 산정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행안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보호망을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소방·안전 분야 투자와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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