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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마약범죄 수익 은닉 신고 '공익신고' 포함..최대 5억원 포상금 지급  [2024-02-08 08:58:23]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신고로 인해 위협 받을 시 보호조치..형 감경 또는 면제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마약범죄 수익을 은닉한 사람을 신고하면 최대 5억원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마약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마약범죄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마약범죄 수익을 은닉한 자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서 신고자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신고자 동의 없이 유출되지 않고 신고로 인해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을 받게 된 경우 권익위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신고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게 된다. 

 

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 또는 공익이 증진된 경우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신고자 보호범위가 확대되고 마약 범죄 등 공익침해행위 적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4-02-08 08: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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