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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특정 후보자 게시글에 댓글·좋아요 안 돼요"..지방공무원 선거 개입 감찰 강화  [2024-02-07 09:25:3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행안부-시·도 합동감찰반 단계별 운영계획
 전국 지자체와 4월 9일까지 총 498명 합동감찰반 가동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ㄱ군 소속 공무원은 국회의원선거 당내 경선 중인 특정 후보자에게 경선방법, 후보자 사진·경력·공약이 담긴 유리한 자료를 선거구민 18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징계를 받았다.

#ㄴ시 공무원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댓글' 3회 작성과 '좋아요'를 35회 클릭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10일 치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없이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시·도와 함께 공직감찰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선거구민에게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 통·리·반장회의 참석이 금지되는 등 공정선거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기준이 강화된다.

 

행안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시·도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56명으로 구성된 '합동감찰반'을 2월 10일부터 146명으로, 3월 21일부터는 498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합동감찰반은 특정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감찰한다. 또한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선거 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도 살핀다. 

 

금품·향응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와 함께 선거철 생길 수 있는 소극행정, 인·허가 등 각종 특혜제공 행위도 병행한다.

 

행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설치해 신고내용이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했다.

 


[2024-02-07 09: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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