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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녀 2명도 공공분양 특공 신청..청약 배점 동점 시 '1세 이하' 우선  [2023-08-23 11:20:41]
 
  자녀수별 배점 조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자녀가 2명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 및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되면서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이 추가된다. 

 

자녀수 배점은 총 40점으로 기존에는 3명 30점, 4명 35점, 5명 이상 40점이었다. 앞으로는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조정된다. 다자녀 기준이 바뀌면서 기존 3자녀 이상 가구 청약 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자녀수별 배점을 2자녀와 3자녀 간 10점으로 했다.  

 

아울러 정부가 올해 3월 28일 저출산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포인트)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이 적용된다. 2자녀 이상은 소득·자산요건이 최대 20%p 완화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해 배점에서 동점이면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해 공급한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예컨대 3인가구가 45m2  초과하는 아파트를 희망한다면 지금은 1~2인 가구와도 경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동일한 3인이상 가구와만 경쟁하면 되는 식이다. 

 

국토부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2023-08-23 11: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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