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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출생미신고 아동 조기 발견..'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연계  [2023-08-21 10:40:29]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해 출생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아동행복지원'은 예방접종미접종, 건강검진미검진,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에 처했을 수 있는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시스템이다.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필요 시 복지서비스나 학대 신고도 처리한다.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3만명이다. ​

 

임시관리번호는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번호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로 통합된다. 

 

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며 "이를 근거로 출생미신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 


[2023-08-21 1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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