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기사 > 메인
 
고용부, 소규모 건설현장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방지..스마트폰으로 출결관리  [2023-08-18 10:08:4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 소규모 건설현장은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근로자의 출결관리를 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위치정보에 기반한 모바일 앱을 활용해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1일 6500원의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이중 하루 6200원의 퇴직공제금은 공제부금 납부 일수가 252일 이상이면 건설업에서 퇴직·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납부일수가 252일 미만이면 사망 또는 65세에 이를 때 건설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2020년 11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도입돼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에 전면 시행된다. 전자카드 사용을 위해 사업주는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고용부는 소규모 건설공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은 단말기 또는 모바일 앱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위치정보에 기반한 모바일 앱 서비스가 도입되면 소규모 건설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건설근로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3-08-18 10:08:43]
이전글 교육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압수..교원 근무시..
다음글 복지부, 출생미신고 아동 조기 발견..'e아동행복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