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기사 > 메인
 
행안부, 급증하는 자전거 사고 예방..위험지역 조사 의무  [2023-07-04 11:09:25]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효과 분석 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자전거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하도록 돼 있는데 자전거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곳이 많아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지난 3월 국토부가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수립 추진'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개인형 이동수단, 이륜차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각각 30.0%, 36.8%,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지자체장은 5년마다 수립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자전거 통행에 특별히 위험이 큰 지역'을 반영해야 한다. 자전거 도로·안전시설 등에서 조사된 교통사고 위험요소에 대한 개선 계획도 수립한다.  

 

구체적으로는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자동차와 보행자의 통행량 규모가 크며 자전거 도로 여건상 사고위험이 높은 지점 등이 조사대상이다. 

 

자전거 이용 안전시설의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에 설치된 운영 시설도 점검하도록 했다. 그 밖에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했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2020년 완료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사업 시행 이전 대비 56.3% 감소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에 시행되는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및 개선 사업을 통해서 자전거 교통사고 감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했다.  ​ 


[2023-07-04 11:09:25]
이전글 복지부, 업무 외 부상 '상병수당' 1년 간 6005건....
다음글 국토부, 전세보증금 떼먹은 '악성임대인' 신상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