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기사 > 메인
 
국토부, 공공택지 '벌떼입찰' 근절..10년 전 당첨 업체도 전수조사  [2023-06-26 14:35:42]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페이퍼컴퍼니 3년간 참여 제한..1사 1필지 수도권·지방광역시 확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0년 전인 2013년 당첨업체까지 모두 조사에 나선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첨 공급한 191필지 중 당첨 수 상위 10개사가 108필지(57%)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기업은 청약 시 평균 10개 계열사가 참여해 벌떼입찰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최근 공정위 조사에서 벌떼입찰이 성행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2013~2015년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국토부는 내달부터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사무실·기술인·자본금 등 법령상의 등록기록 충족 여부를 조사해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와 같은 위법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1사 1필지 제도를 현재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한다.

 

1사 1필지는 1필지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개사로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 규제지역과 과밀억제권역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용지에만 적용되고 있다. 

 

원희룡 국통부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 불공정행위다. 국토부도 모든 제재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해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2023-06-26 14:35:42]
이전글 고용부, 시외버스·택시 코로나 이전 아직 미회복..'..
다음글 산업부, 에어컨 켠 채 문 열고 영업 시 전력량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