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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도 '안전신문고'로..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2023-06-14 09:55:21]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사항
 7월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시행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인도에 세워진 불법주정차 신고도 안전신문고로 할 수 있다. 지자체마다 달랐던 횡단보도 신고 기준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통일된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선을 통해 그동안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5대 구역으로 운영됐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된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만 인도에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1~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된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일부 지자체의 횡단보도 신고 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통일했다.

 

아울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주민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로 제한하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사항은 지자체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내달부터 시행된다. 다만 인도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2023-06-14 09: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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