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1명당 간호 환자 수를 5명까지 낮춘다. 간호인력 수급 수급위원회를 통해 간호대학 입학정원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 간호계, 병원계 등이 참여하는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계속 늘릴 예정이다. 간호대학 학사편입제도를 ‘간호학사 편입집중과정’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게 지원한다. 

신규간호사가 병원에 처음 근무할 때 1년간의 임상 교육·훈련체계를 도입한다. 의료기관에서 신규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도 배치한다.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간호대학 겸직교수로 실습교과목 강의를 하는 ‘임상간호교수제’도 도입한다. 

환자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할 수 있도록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동에서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한 병실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되도록 건강보험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는 간호사 1명이 5명을 간호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환자 8명당 간호조무사 1명이 배치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 현재 간호조무사 1명이 30~40명의 환자를 간호하는 것과 비교할 때 최대 5배 정도 간호조무사 배치가 늘어난다. 이 경우 4인실을 기준으로 입원실 2개당 1명의 간호조무사가 배치될 수 있다.

간호사들이 3교대 근무 방식 외에 ▸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낮과 저녁 또는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시간대에 번갈아 근무,▸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청소년 등 필수 의료분야의 특성에 맞게 간호인력 배치기준도 설정할 계획이다. 병원이 필수 부서에 근무하는 경력간호사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기준에 필수병동의 경력간호사 확보수준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방문형 간호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팀을 구성해 방문형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간호인력지원정책이 간호현장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며 "이번에 발표한 종합대책안에 대해 간호학계 원로·중진교수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