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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명이 45채 주택 매수..'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첫 기획조사  [2022-06-24 11:12:28]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 의심 1,145건 실시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과 투기성·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에 의한 주택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기에 맞춰 매수건수가 2017년 6098건에서 지난해 818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1명이 최대 45채의 주택을 매수하거나 8세 미성년자의 매수, 외국인 간 거래의 47.7%가 직거래로 이뤄지는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됐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2020년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2만38건의 주택 거래 중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1차로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함께 진행한다.

 

적발된 위법의심 행위는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와 법무부에 통보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올해 9월까지 4개월간 진행해 10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우리나라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그간 외국인의 토지 보유와 거래에 대한 통계는 관리하고 있었으나 주택 보유현황에 대한 통계가 없어 투기적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법원 건축물 등기자료와 건축물 대장, 실거래자료 연계를 통해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의 투기적 거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대상자와 대상용도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올해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종류도 거주(F2) 일부,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제한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부 진현환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2-06-24 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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