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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일부터 임대·전세보증금반환보증 중복 가입 임차인 보증료 환불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다음달 2일부터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 가입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개선해 임대보증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 된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nb.. [2021.07.30] <MORE>
행안부,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스마트폰에서 신분확인..'정부 24' 실행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갑자기 제주도로 출장을 가야하는 A씨. 탑승시간에 쫒겨 정신없이 공항에 도착했는데 지갑을 사무실에 두고 스마트폰만 챙겨 와서 난감하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정부24’ 모바일앱을 실행시켜 ‘주민등록증 .. [2021.07.29]
국토부, 스쿨존·횡단보도서 속도·보행자 보호 위반 시 보험료 최대 10% 할증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최대 10%의 보험료 할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 [2021.07.28]
질병청, 치과병원·한방병원서도 예방접종 가능..피해조사반 복수 운영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치과병원이나 한방병원에서도 코로나19 백신접종이 가능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 [2021.07.27]
중대본, 27일부터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식당·카페 밤 10시까지 운영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일부터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올라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를 우려해 비수도권의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격상한다고 25일 밝혔다.&nb.. [2021.07.26]
행안부, 재난피해자 위치정보 중대본 가동돼야 요청..개인정보 이용 명확히 규정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재난 발생 시 제공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R.. [2021.07.23]
국토부,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 예방..매매 평균가격 차량번호로 확인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매도나 매수를 원하는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동일한 차량의 연식별 매매 평균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중고차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22일.. [2021.07.22]
국토부, "26일부터 김포공항에서 짐 보내고 제주 숙소에서 받아요"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26일부터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승객은 공항에서 짐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된다. 김포공항에서 짐배송 대행업체를 통해 제주도에 예약한 숙소로 짐 배송을 의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021.07.21]
국토부, 불법촬영 성폭력 범죄자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 제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 1월부터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정지 등 한층 높아진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 [2021.07.20]
중대본, 수도권 확진자 급증 풍선효과 우려..19일부터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까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9일부터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을 보고받았다.  이번 조치는 수.. [2021.07.19]
중대본,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UAE 추가..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를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로 추가 선정됨에 따라 1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해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는 부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자 중 확.. [2021.07.16]
국토부, 16일부터 인천계양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개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일 인천 계양지구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총 6만2천호 공급이 예정된 사전청약이 16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2021.07.15]
중대본, 내일부터 세종·대전·충북 사적모임 4명까지..2단계 조치 보다 강화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세종, 대전, 충북은 사적모임이 4명까지 제한된다. 이는 현재 적용되는 거리두기 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부터 비수도권은 지자.. [2021.07.14]
정부, 복지시설 보호아동 24세까지 거주 가능..자립수당 3⟶5년 연장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시설 보호 아동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 아동의 보호기간이 아동의 의사에 따라 24세까지 늘어난다. 30만원의 자립수당도 현재 3년에서 5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김부겸.. [2021.07.13]
중대본, 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방역수칙 적극 홍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를 11일 보고받..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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