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기사 > 메인

고용부,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1천만원 과태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업주나 사업주의 가족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 [2021.10.06] <MORE> 중대본, 7일부터 해외 백신 접종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제한 제외' 적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은 완료자도 확인서 발급을 통해 사적모임 인원제한 제외 혜택을 받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 [2021.10.05] 토스·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으로 잘못 보낸 돈 5년간 130억원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지난 5년간 간편송금으로 발생한 착오송금의 74% 이상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5년간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착.. [2021.10.04] 금융위-국토부,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 치료비 본인 보험으로..4주 초과 진료 시 진단서 의무 제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2023년부터 가벼운 교통사고를 입은 경상환자는 병원 치료비를 본인 보험으로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금 지급체계를 합.. [2021.10.01] 복지부, 10월부터 저소득층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일부터 근로 능력이 없어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차 추경 과정을 통해 당초 계획됐던 2022.. [2021.09.30] 권익위, 공공기관 퇴직임직원 출자회사 부당 재취업 근절..107개 기관 개선 권고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의 재취업 심사 시 과반수의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재직 중 징계나 업무 관련성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해 부당한 재취업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퇴직자가 출자.. [2021.09.30] 방통위, 휴대폰 음성·문자스팸 코로나19 장기화 악용 '불법대출' 53.1%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올해 상반기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전년 하반기 대비 14.5% 증가했고 이메일 스팸은 39.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불법대출 스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09.29] 복지부, 대상포진 접종 의원따라 7만원~23만원..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동네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분석 결과를 29일 심사평가.. [2021.09.28] 중고거래사기 매일 217건씩 발생..피해액 2014년⟶지난해 4.4배 폭증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해 말 12만3,168건의 중고거래사기가 발생해 피해액만 897억54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5.. [2021.09.27] 권익위, "가족 간 금전거래 무조건 증여세 부과 부당..차용‧상환 여부 고려해야"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2021.09.24] 정부, 친환경 수소버스에 연료보조금 지급..가격경쟁력 확보로 친환경차 가속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kg당 3,500원의 연료 보조금이 지급된다. 노후화된 캠핑카의 무분별한 대여 방지를 위해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이 9년으로 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 [2021.09.23] 복지부, 추석연휴 응급환자 전국 507개 응급실 이용..비응급 환자 병의원 방문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추석연휴 응급환자는 24시간 운영하는 전국 507개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다. 감기 등 경증 질환으로 응급실 이용 실 진료비 증가와 대기 지연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방문하도록 한다.  .. [2021.09.17] 고용부, 항공·여행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30일 추가 연장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항공업,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30일 추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 [2021.09.16] 행안부,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지원..코로나19회복지원단 신설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는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 [2021.09.15] 정부,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휴게소 방역관리 철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올해 추석 연휴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 부과된다.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정부합동.. [2021.09.14] [이전10개][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