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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증산4·연신내역 등 4곳 첫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동측, 방학역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4곳은 앞으로 14일간의 주민 의견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 [2021.10.27] <MORE> 정부, 삼성바이오로직스 생산 모더나 백신 243만 회분 국내 도입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도입된다. 범정부 백신 도입 테스코포스(TF)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위탁생산한 모더나 백신 초도생산물량(PPQ) 243만5천 회분이 25일 긴.. [2021.10.26] 국토부, 11월 말 김해공항⟶사이판·괌 하늘길 개방..지방공항 국제선 운행 재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다음달부터 김해공항에서 사이판, 괌으로 가는 노선이 운항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국제선 인천공항 일원화에 따라 1년 7개월간 중단됐던 지방공항 국제선을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격.. [2021.10.25] '청년희망ON' KT·삼성 이어 LG도참여..직접고용 포함 3만9천개 창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 ‘청년희망ON(溫, On-Going)​’에 KT와 삼성에 이어 세 번째로 LG까지 참여한다. 정부와 LG그룹이 21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국무총리실과 LG그룹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 .. [2021.10.22] 국토부, 김포 노선 시작으로 직행좌석버스 '준공영제' 첫 시행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김포시 강화터미널에서 신촌역을 오가는 직행좌석버스(일반 광역버스)를 시작으로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일반 광역버스 6개 노선에 준공영제를 최초로 시범 도입해 2.. [2021.10.21] 권익위, "공익신고 구조금 신청..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으로 확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1.10.20] 국토부, "아파트 경비원에 대리주차·택배배달 요청 안 돼요"..업무범위 구체화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은 경비원에게 개인의 차량을 대리 주차시키거나 택배물품을 세대에게 배달하도록 요청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021.10.19] 행안부, 강화군·가평군 등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행정·재정적 지원 추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해 지방 살리기에 본격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 [2021.10.18] 복지부,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범위 입원⟶'통원' 치료로 명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범위가 입원에서 통원치료로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2021.10.15] 권익위, “임대차계약 신고기간 오인 과태료 부과 반복..사전 안내 강화해야”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임대사업 등록 시 행정기관이 임대사업자 등록증 교부와 함께 계약 신고 안내문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송했지만 임대사업자가 신고의무를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가 강화될 전망이다.   [2021.10.14] 국토부,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2년간 완화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2년간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일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 후속조치로 ‘오피스.. [2021.10.13] 복지부, 10년간 정신질환 의료이용 환자 증가..서비스는 제자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최근 10년간 정신질환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가 매년 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 수준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은 12일 오전 10시 '근거중심 정책개발을.. [2021.10.12] 정부, 다음달 15일부터 격리없이 싱가포르 여행..백신 접종 완료·음성확인서 소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다음달 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국민은 자가격리 없이 싱가포르를 여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백신 접종자 입국 격리 .. [2021.10.11] 중대본, 코로나19 재택치료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로 확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재택치료 대상을 70세 미만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제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코로나19 재택.. [2021.10.08] 행안부, '1인 세대' 첫 40% 돌파..남 30대·여 70대 이상 많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주민등록 1인세대가 사상 처음 40%를 돌파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9월말 기준 3분기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7일 발표했다.  전체 세대수는 2338만3,689세대로 역대 가장 많았다. 평균 세.. [2021.10.07] [이전10개][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