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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주민 간 갈등 조화롭게 해결..마을 자치규약 표준안 보급  [2022-12-15 15:14:33]
 
 '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작업 진행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평창군은 13일 관내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평창군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중 각 마을에 배포할 예정이다.

 

군은 매년 이장 선출 시기마다 재연되는 마을 내 주민들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작업을 진행한다. 

 

마을 자치규약은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해 이장 선출 방법이나 마을 기금과 같이 주민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마을 자치 규범을 말한다.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갈등, 마을 대표 선정 절차의 공정성 제기, 마을 재산관리와 회계 운영의 불투명 등으로 갈등과 법적 분쟁이 초래됨에 따라 표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군은 설명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의 노력으로 조화롭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마을 주민 간 합의를 토대로 한 자치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이번에 배포될 자치규약 표준안에 대한 마을별 수용 여부는 강제성은 없으나 마을주민 동의로 자치규약을 제정하게 되면 주민 스스로 지키기로 정한 규칙인 만큼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평창군 행정과 이영배 과장은 "이번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 마련을 위해 전국의 사례를 참고해 초안을 작성했다. 8개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최종안을 배포할 예정이다"고 했다.​


[2022-12-15 15: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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