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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역할·피해예방 사업 확대..'4기 환경책임보험 출범'  [2024-05-17 12:06:22]
 
  환경부
 10개 보험사 참여..2027년 5월까지 운영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신속한 피해를 돕는 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DB손해보험을 대표보험사로 나머지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9개 보험사가 참여한다. 

 

환경책임보험은 2012년 경북 구미 불산사고와 같은 잦은 환경사고를 계기로 환경오염 피해에 대비한 제정적 수단으로 도입됐다. 신속한 피해자 보상, 위험 분산을 통한 사회비용 경감을 위한 보험이다. 대기‧수질‧폐기물‧토양‧화학물질‧해양 관련 시설 중 규모가 크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올해 2월 기준 가입대상 1만5302개 사업장 중 98.9%인 1만5127개소가 가입했다. 

 

4기 환경책임보험 약정에는 사업장 내 환경피해 유발가능성, 사업장 외 피해노출 가능성 등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보험사에 손해사정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피해배상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험사가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직권으로 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4기 환경책임보험에는 이전보다 많은 보험사가 참여해 강화된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4-05-17 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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