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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위·수탁 거래부터 처리까지 실시간 확인..'물바로시스템' 본격 운영  [2020-03-17 14:11:49]
 
  환경부
 위반 시 폐수 배출자 100만 원 이하, 처리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위⸱수탁 거래가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이하 물바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 간 전자인계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제도시행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해 3월 말까지 행정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폐수배출업체는 폐수를 자체 또는 공동처리시설 등을 통해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줄여 배출해야 한다. 다만 소량으로 배출하거나 직접 처리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 담당 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폐수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폐수 위⸱수탁 계약이 종이명세서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져 수탁된 폐수가 전량 처리업체로 이송되지 않고 일부는 불법 투기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폐수의 위·수탁, 운반,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4월부터는 폐수 위·수탁 내용을 기한 내에 ‘물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로 입력하는 폐수 배출자에게 100만 원 이하, 처리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올해 안에 수탁폐수 운반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검증장비를 전국의 모든 폐수운반 탱크로리 290대 차량에 설치할 계획이다. 대당 약 280만원씩 약 7억원의 설치비용은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검증장비는 관할 지자체에 설치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환경공단이 차량에 장비를 설치한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바로시스템 본격적인 운영으로 폐수 위·수탁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폐수의 배출, 운반,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폐수 무단 투기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2020-03-17 14: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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