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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교사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육감 7일 내 의견서 제출  [2024-03-19 12:04:56]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교육부 장관 요청 시 교권침해 보고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교사가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 돼 조사가 진행된 경우 교육감이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피해 교원을 신속하게 보호하게 된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 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방법 등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하면 관할 시도교육감이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지금까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교육감이 이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해 왔으나 앞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해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됐다"며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4-03-19 12: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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