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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부터 학교폭력 조사 '전담조사관' 투입  [2024-02-21 11:22:35]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피해학생 필요 서비스 맞춤 지원 '전담지원관' 신설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3월 새학기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전담조사관이 맡아 처리하게 된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활용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교원들이 사안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학부모 협박, 악성 민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정작 본질적인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사안처리 제도를 개선해 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했다. 

 

법률 개정으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상담·보호 등의 서비스를 파악해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도 신설돼 조력인 자격 요건, 지정철회사유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전담지원관 자격요건은 전직 교원이나 전직 경찰 등으로 정했다.

 

이외에도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내용과 방법, 행정심판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 의견청취 절차 및 예외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4-02-21 1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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