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기사 > 교육
 
교육부, '교권보호 4법' 통과..정당한 사유 없이 교원 직위해제 불가  [2023-09-21 16:41:30]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피해교원 요청 없이 관할청이 형사고발 가능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교권 회복을 바라는 교원의 간절함에 힘이 실렸다.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학부모의 악성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4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제한한다. 또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제출을 의무화한다. 

 

학부모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교원활동 침해유형이 포함된다.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활동을 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조치하고 미이수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피해교원의 요청이 없어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 또는 은폐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야 합의를 통해 1호 안건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교육부도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3-09-21 16:41:30]
이전글 한국의 교육정보기술 체험..15개국 참여 '에듀테크 ..
다음글 "고금리 학자금 대출 갈아타요"..'저금리 전환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