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정부가 새 학기를 앞두고 온전한 학교의 일상회복 지원에 나선다. 등교 전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실시하던 자가진단 앱은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참여하면 된다. 급식실 칸막이 설치도 사라진다. 

교육부는 '2023년 새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자가진단 앱 등록은 그동안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했으나 앞으로는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를 권고한다.

감염 위험요인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자가진단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 받게 된다. 

등교 시에는 검사결과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등교 시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 의무도 없어진다.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도 폐지된다. 다만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실내 마스크는 의무가 아닌 자율적으로 착용할 수 있다. 다만 통학차량과 체험학습·수학여행 시 차량 내부에서는 마스크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된다.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 장소에 대한 소독, 유증상자 발생 시 임시 보호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내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이용한 검사가 해당된다. 

또한 최대 5만8천명의 방역 전담인력과 마스크·손소독제 등을 지원해 학교의 방역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은 3월 2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3년간 학교 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고 있어 이제는 교육활동의 조속한 회복이 필요한 때다"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